구윤철 "갈라파고스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배임죄, 금전벌 등 전환"(종합)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1차 회의…경제6단체장 참석
기업규모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전면 재검토
경제 형벌규정 완화…과징금 등 민사상 금전책임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선 구 부총리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성장전략TF는 기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해 온 비상경제점검TF를 전환한 것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과 경제 협·단체 등 현장 의견을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제 재검토에 더해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헀다.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패키지(출자·대출·보증) 조성을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달라"며 "주무·관계부처가 협업하고 기재부가 뒷받침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