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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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한준호, 국회서 기본사회 구현 세미나 주최…"AI 시대 새 안전망 설계"

AI혁명과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 기본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이 이 물음을 국회 무대로 가져왔다. 한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

2026-03-18 17:46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2026-03-12 17:00
"AI는 선택 아닌 생존"... 지방자치학회, '디지털 분권' 시대 선언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의 위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관가, 전문가들이 모여

2026-02-07 06:00
여야, 권한·재정 배분 방식 진통…본회의까지 산넘어 산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⑤]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2026-02-02 06:00
'지방도 318호' 모델,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김동연 지사 "일회용 아니다" 제도화 특별지시

송전탑 갈등 없이 반도체 전력망을 깔았다. 이제 그 해법이 경기도 전체로 퍼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역 사업으로 확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일회성 성공사례를 제도화해 경기도 공공건설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전 "향

2026-01-29 11:57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2년, 대중교통 이용 17.6%↑…교통비 월 3만 원 절감

서울시가 2024년 1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 대중교통 무제한 정액권 ‘기후동행카드’가 도입 2년 만에 시민 대중교통 이용 형태와 요금제를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늘고 승용차 이용은 줄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의 전국구 정책인 ‘모두의 카드’ 발표에 기여하는 등 행정 혁신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다. 27일

2026-01-27 15:00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2025-11-09 18:00
936억 전액 민간투자 ‘동용인IC’ 확정…이상일 시장 “교통요충지 도약”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실상 확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승인으로 처인구, 특히 고림동과 양지면 일대 교통여건이 한결 개선될 것”이라며 “동용인IC가 용인을 경기남부 교통 중심지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 허가’를

2025-10-23 12: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용인에 고속도로 8건·IC 4곳 신설…시민 교통편의↑산업 경쟁력↑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 광역고속도로 사업 본격화에 따라 시민 교통편의와 반도체 산업단지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망 확충에 나섰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지역에 관련된 고속도로 사업은 건설 8건, 나들목(IC) 신설 4건이다. 건설 사업 가운데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26.1㎞)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총 30㎞ 중 21.1㎞ 지하화)

2025-09-03 11:58
“888억 전액 민자, 동용인IC 타당성 확보”…용인 교통·물류망 확 뚫린다

용인 교통망 확충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 사업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사업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3일 완료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동용인IC 설치가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갖췄다는 결론을 내

2025-09-01 17: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정착 방안 모색

단순 유치에서 지속 정착·지역 인재화로 정책 전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일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스터디, 워크 앤드 리브 인 서울(Study, Work and Live in Seoul)

2025-08-14 16:29
서울 외국인 유학생 '8만' 시대, 취업·정착 방안은?…14일 지원 토론회 열린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에 이르는 안정적인 서울 생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대학관계자, 외국인 취‧창업 전문가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학 후 서울 정착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유학생 유치·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Study,

2025-08-11 11:15
'지방자치 디지털 혁신 가속'…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연구 교류 활성화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이 상호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디지털 혁신과 정책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박덕수 개발원장과 육동일 연구원장

2025-06-13 17:56
개발원, 새롭게 출범한 한국디지털정부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발원을 비롯해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디지털정부 분야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론과 정책, 기술의 점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는 총 두

2025-04-11 15:12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5-01-22 16:34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 최종 승인…27년 본격 착공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2027년 공사가 시작된다. 용인특례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24-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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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베이비부머가 만든 새 시장 '에이지테크' 뜬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건강관리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아우르는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에이지테크 중심의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가 단순히 복지 수요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

2026-06-05 16:14
[지방소멸 대응]⑤ 공무원이 뽑은 가장 시급한 전략은?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

2025-07-28 07:00
[지방소멸 대응]④ ‘인구 증가’ 이면에 숨은 그림자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

2025-07-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