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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경기도 공공주택 96건 협의 0건”…LH·경기교육청 절차 미이행 드러나
    감사원 “경기도 공공주택 96건 협의 0건”…LH·경기교육청 절차 미이행 드러나
    감사원이 경기도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 96건 전부가 학생배치 협의 없이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임에도 LH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과 부담금 면제 등 재정 손실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주택·교육·지자체 간 협의 부재가 반복된 점을 문제로 보고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2025-11-25 13:31
  •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근거 마련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7 15:31
  •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
    2025-10-21 16:06
  • 이한준 LH 사장 “공공주택 신속 공급…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절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주택 신속 공급…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절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손실 증가”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2025-10-14 11:22
  • 건산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민간 참여 유인 강화 필요”
    건산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민간 참여 유인 강화 필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공 역할 강화로 공급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2025-09-29 08:16
  • 한국주택협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민간 조화 이룬 균형 잡힌 대책”[9·7 공급대책]
    한국주택협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민간 조화 이룬 균형 잡힌 대책”[9·7 공급대책]
    한국주택협회가 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 공급과 민간 규제 개선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 가운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 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온 고
    2025-09-08 12:07
  •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2025-09-07 15:04
  •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2025-09-07 15:00
  •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명운 걸고 추진”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명운 걸고 추진”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공급 대책으로 공급 위축이 지속되는 수도권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2025-09-07 15:00
  • 영남권 첫 학교복합시설 '증산다누리터' 개관… 지역사회 품는 열린 교육공간 탄생
    영남권 첫 학교복합시설 '증산다누리터' 개관… 지역사회 품는 열린 교육공간 탄생
    경남 양산시 물금신도시에 영남권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이 문을 연다. 학교 담장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간으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복합시설 '증산다누리터'가 오는 16일 공식 개관한다. 증산다누리터는 증산중학교 용지 내에 지어진 지상 3층, 연면적 3284㎡ 규모의 건물이다. 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2025-07-09 16:09
  • 현대건설, 압구정 2구역 '원스톱 라이프' 구축…현대백화점과 연결통로 조성 업무협약
    현대건설, 압구정 2구역 '원스톱 라이프' 구축…현대백화점과 연결통로 조성 업무협약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고급주거지인 압구정 2구역에 교육, 문화, 상업, 교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압구정 2구역과 현대백화점 본점 연결 통로 등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압구정 2구역에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2025-06-16 11:14
  • "기준 없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주택공급 복병…개선 시급"
    "기준 없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주택공급 복병…개선 시급"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되고 대상이 완화(100가구→300가구)되지만 부담금 납부 대산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
    2025-05-19 16:05
  • “6월만 기다린다”…서울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반토막에 분양 ‘눈치’
    “6월만 기다린다”…서울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반토막에 분양 ‘눈치’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학교용지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분양 일정을 늦추는 단지가 속속 늘면서 상반기 공급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애초 상반기 일반분양을 검토했으나 분양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
    2025-04-20 11:02
  •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
    2025-04-14 12:00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면적 3.6배 만큼 늘었다…“인천 경제자유구역·전남 오룡지구 개발 영향”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면적 3.6배 만큼 늘었다…“인천 경제자유구역·전남 오룡지구 개발 영향”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의 3.6배 수준인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地籍)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5-03-31 11:00
  •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도시형캠퍼스,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통과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도시형캠퍼스,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통과
    강동구는 고덕강일3지구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및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 단지내 (가칭)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설립안이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돼 2029년 3월 안전한 통학
    2025-0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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