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공공주택 신속 공급…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절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
“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손실 증가”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공공택지의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를 위해 조성된 토지의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와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 △서울시 내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과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또 보상이 끝난 3기 신도시의 이주, 철거를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하게 착공해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폭 확대해 온 신축매입 임대주택의 착공과 입주도 가시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이 과정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LH는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심 내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권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매입 역시 차질 없이 완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LH 사업 구조 전환에 따른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매각 수익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