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공공 주택공급·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지원 초점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내까지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에 참석해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TF 단장은 한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TF 위원은 이해식(행안위)·정태호(기재위)·김영환(기재위)·박상혁(정무위)·복기왕(국토위)·천준호(국토위)·안태준(국토위) 의원으로 내정됐다.

주택시장안정화TF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등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비롯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제정), 학교 용지 복합 개발(제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를 이루기는 참 쉽지 않다”며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다르게 국민들은 상승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둬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TF)가 할 일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서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또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번 TF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됐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이틀째인데, 강한 규제 대책이 시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대책) 후속 관련 세제 (개편) 이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