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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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국민·기초연금 2.1% 인상⋯최대 보험료는 7월부터 5만275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사옥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1%다. 국민연금 기본급여액은 개인별 급여액에 인상률이 반영된다. 정액으

2026-01-09 16:30
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 8만7570원 인상

올해부터 연봉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

2026-01-05 11:12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

2025-12-10 09:50
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노동부와 협의 중… 조정 여지 있어”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2025-10-13 13:51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5-09-25 12:00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2025-07-10 23:49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2025-06-29 11:05
구직급여 신규 신청 2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일자리도 급감

구직자와 실업자가 느는데 일자리는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6000명(28.5%) 급증했지만,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2000

2025-03-10 12:00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2025-01-16 15:58
국민·기초연금 2.3% 인상…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2025-01-09 12:00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

2024-04-22 11:15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를 기록한 건 2016년(33.1%) 이후 7년 만이다.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고점을 찍고 2016년까지 30%를 유지했으나, 2017년 이후

2024-02-07 12: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2023-12-26 10:00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2023-10-11 12:47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2023-07-24 14:38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

2023-07-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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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1% 올라요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인상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도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연금 인상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께 자동으로 적용됩니

2026-01-11 07:00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복지부,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급여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반영해 인

2026-01-09 16:40
[국민연금 백문백답] ③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