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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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노동부와 협의 중… 조정 여지 있어”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2025-10-13 13:51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5-09-25 12:00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2025-07-10 23:49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2025-06-29 11:05
구직급여 신규 신청 2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일자리도 급감

구직자와 실업자가 느는데 일자리는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6000명(28.5%) 급증했지만,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2000

2025-03-10 12:00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2025-01-16 15:58
국민·기초연금 2.3% 인상…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2025-01-09 12:00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

2024-04-22 11:15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를 기록한 건 2016년(33.1%) 이후 7년 만이다.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고점을 찍고 2016년까지 30%를 유지했으나, 2017년 이후

2024-02-07 12: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2023-12-26 10:00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2023-10-11 12:47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2023-07-24 14:38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

2023-07-20 16:03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퇴사하고, 심지어 고용주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2023-07-19 06:00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

2023-07-16 12:40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악용사례를 이유로 '시럽급여' 표현 등을 사용한 데 대해 "실업급여자를 조롱했다"며 맹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07-14 12:10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2023-07-12 15:01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법안

2023-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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