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소득수준 변화 반영해 매년 조정…617만 원 초과 고소득자 월 1만8000원 인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에 대다수 가입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 원×9%)에서 57만3300원(637만 원×9%)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000원은 회사가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특정 소득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월 360만 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다. 당시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0년부터 매년 소득 수준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