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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

2021-01-24 13:38
아파트 하자 보수, 입주 전까지 완료된다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조치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2020-12-15 11:00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정부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실행 전략을 확정 지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솔루션

2020-12-03 11:02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2020-11-19 16:40
[2020 국감] 뉴욕 총영사, 정보수집 예산 송년회·한인회 행사에 사용

관저 처마 보수공사 등 국가계약법도 어겨태영호 "영사관 구조적 문제 따질 것" 주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송년회와 한인 행사 후원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선 규정과 달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로 계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외교

2020-10-14 15:55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영업시설·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업체를 우대하는 심사기준이 개선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시리즈로 추진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

2020-09-27 12:00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 관리나 택배 보관 등 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을 명확화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2020-09-24 18:51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강제성’ 더한 재정제도 도입 추진

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현행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제도인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을 더한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준사법 절차인 재정제도 도입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

2020-09-24 09:59
한샘 미래 50년, 리하우스 사업으로 “인류 발전에 공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 이 문구는 오는 9월 9일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의 사명이다. 기업의 경영 목표로는 다소 거창해 보일지 몰라도 한샘은 이 창업 정신을 반세기 동안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나가고 있다. 한샘은 1970년 재래식 부엌의 시대에 부엌 사업을

2020-08-27 06:00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 창업대회 개최…대상에 ‘비대면 하자 보수 플랫폼’

'비대면 하자 보수 플랫폼' 기술이 '2020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대회 시상식을 열고 비대면 하자 보수 플랫폼 기술을 출품한 '호라이즌(Horizon) 팀'을 대상 수상자로 정했다. 호라이즌 팀은 임대주택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임차인과

2020-08-18 11:00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를 연말까지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 임차 관련 보증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보증료를 70~80% 낮췄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면 기존

2020-07-14 13:21
집닥, 파트너스 관리 체계 강화하자 고객 불만 70% ‘뚝’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 집닥이 파트너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14일 집닥에 따르면 올해 초 ‘파트너스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이후 고객 불만 접수율이 전년 상반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파트너스 가이드라인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문제점을 자체 취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사업자 등록증, 보증보험

2020-07-14 09:44
“인천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 25년 이상 된 곳이 가장 높아”

인천광역시 인테리어 수요가 평균 2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역별로는 부평구에서 가장 수요가 많았다. 12일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집닥’이 진행한 인천광역시 아파트 인테리어 트렌드 및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연도별 의뢰에서 25년 이상(1990~1994년) 된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가 22.1%로 가장 높았다.

2020-07-12 09:18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앞으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 보수공사를 요청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개

2020-06-22 11:00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에서 발생한 결함 문제로 정부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잠수함 3척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는 계약

2020-06-11 15:44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 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고, 지난해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2020-06-03 09:17
LH, 신(新)주거품질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29일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건설관계자들과 함께 새로운 주거품질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준공 예정 및 고객품질평가 대상지구의 건설업체 67개사의 임원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준공 및 하자업무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

2020-05-31 11:00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추진...반포3주구에 첫 적용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법인명 투게더투자운용)를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츠 사업 첫 적용 대상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1단지 3주구' 아파트다. 재건축 리츠 사업은 주택 재건축으로 나온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2020-04-16 11:09
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정부가 태양광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투자 피해,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안은 전기공

2020-03-19 11:35
대보건설, 경력사원 채용…16일 접수 마감

대보그룹은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축(공사·공무·품질·하자보수) △토목(공무·공사·시공) △도시정비 △설계관리 △현장관리 △경영기획 △재경 부문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모집부문에 따라 2~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보유자 또는 2~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다. 공통 자격 요건은 병역

2020-03-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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