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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석유화학은 24시간 설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2023-09-26 14:00
  •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DL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협력사의 조정신청에 따라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급, 공동 기술개발, 채권신탁 수수료...
    2023-09-22 09:41
  •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8
  •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 앞서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2023-09-20 16:41
  •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0 14:27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
    2023-09-20 14:00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조사됐다. 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고 호소했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2023-09-20 12:00
  •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강의 수료자 1만 명 돌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양질의...
    2023-09-20 10:00
  • 롯데면세점,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롯데면세점,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면세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09-20 09:19
  •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2023-09-19 15:26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2023-09-19 12:00
  •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DL이앤씨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다. 또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급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2023-09-19 09:36
  • 제일기획, 광고 업계 최초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최우수'
    제일기획, 광고 업계 최초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최우수'
    하도급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기점검도 진행해 법 위반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 통한 ESG 교육 및 컨설팅 진행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교육 제공 △협력회사 금융지원 목적의 상생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 및 프로세스를...
    2023-09-19 09:01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 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상생 협력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비즈 파트너 대상 ESG 경영지원, 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중소기업과의 혁신기술 공동개발·사업화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김진환 SK에코플랜트 SCM담당임원은...
    2023-09-18 16:09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2023-09-18 13:31
  •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건설 기술공모전'도 열고 있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국내 건설업계...
    2023-09-18 13:17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오뚜기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오뚜기는 추석을 앞두고 126억 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뚜기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 일 앞당겼다. 지급 대상은 OEM(주문자 위탁 생산)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다. 전월 하도급대금을 이달 8일 전액...
    2023-09-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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