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에 반발하며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공사 물량 증가와 추가 업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수원이 협상 막바지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도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적인 협상 기한의 연장 없이 일방적으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반복해서 갑질을 저지르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
24일 오전 10시 체결식 개최시공능력 21~50위 건설사 참여상생협약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맡겨졌다.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지만 수급인은 관련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조적공사가 무등록 업체에 넘어갔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
LG화학이 협력회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ESG, 기술,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했다.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두산이 하청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어음 할인료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 INC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
삼성전자가 협력사 공장 이전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회사는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며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공급망 ‘긴장’납품단가·생산차질 리스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전반에 굳어져 있던 다층 하청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수직적 거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현대리바트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신청을 2년 만에 취하하면서 공사비 분쟁을 매듭지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던 손해 및 미정산 금액 청구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2021년 삼성물산으로부터 554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수주를 확정 지은 ‘팀코리아’가 테멜린 신규 원전과 중동·미국 시장 등 추가 수주를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국내 원전주들의 장기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은 본계약을 체결한 두
1. 가락지를 낀 용의 꿈
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나의 할아버지는 용꿈을 꾸셨단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용의 다리에 가락지가 끼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걱정스러웠다고 하셨다. 그 덕택에 필자가 양자로 가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할아버지는 당신 손자를 남겨 두는 결심을 하고 나의 사촌 형을 양자로 보내셨다고 한다. 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