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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으므로 법 제정은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2024-04-26 16:43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또한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며 “TBS는...

2024-04-25 20:17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女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당시 A씨는 119에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직접 신고했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시신에서 저항 흔적을...

2024-04-25 19:44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2024-04-25 16: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고학년의 담임을 맡아 온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동...

2024-04-25 15:23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17일에는 재일 코리안 모녀 감독으로 유명한 박수남, 박마의 감독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통해 조선인 피해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그렸다. 24일 상영하는 ‘오키나와에 사랑을 담아’는 오키나와 출신 사진작가가 담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흑인 병사와 오키나와 여성들의 사링과 우정 이야기를 담았다. 31일 상영하는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는 일본의 부락...

2024-04-25 14:36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2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앞서 A 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께 "(피해자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5 13:53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제작하는 방식은 낮아진 반면,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제작 방식은 직전 조사(19.1%) 대비 52.9%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크게 늘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2024-04-25 11:00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2024-04-25 10:55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2024-04-25 10:01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면서 최근 유영재가 자신을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에 씌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본인은 이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선우은숙과 친언니는...

2024-04-24 20:58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2024-04-24 20:05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윤 박사는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격 문제가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024-04-24 15: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4 11:00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2024-04-24 09:50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 명이 동의, 41%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4-24 05:00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이후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코인 발행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코인을 무료로 제공한 뒤 "리딩방에서 본 피해를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다른 조직원은 증권사를 사칭해 "무료로 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비싼 가격이 되사겠다"며 피해자가 허위...

2024-04-23 15:15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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