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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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한탄⋯"벌레 같은 나, 태어나지 말 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개인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년 시절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한 전씨의 사진이 담겼으며 전 전 대통령이 전씨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서예 작품도 담겼다. 하지만 전씨는 해당 사진들을

2025-12-26 19:26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10% 늘어

과기정통부, 107개 전기통신사업자 자료 현황서통신이용자정보, 10.6% 증가한 150만 5897건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도 증가세 보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2025-12-26 11:12
공무원 사칭, 위조 명함에 선입금 유도까지…서울시, 신고센터 설치해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

2025-12-26 06:00
李대통령 부부, 인천 해인교회서 성탄 예배…교인들과 비빔밥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인 25일 인천의 민중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하고, 지역 복지 공동체를 잇달아 방문하며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설립한 민중교회로, 이 대통령이 국회의

2025-12-25 15:05
‘고가 숙박권 논란’ 김병기 “송구하다”…‘의혹 출처’ 전직 보좌진 대화방 폭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항공에게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2025-12-25 11:14
뮤지컬 배우 전호준, 전 연인 폭행 의혹 벗었다⋯"가해자 아닌 피해자"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전 연인 폭행 의혹을 벗었다. 24일 전호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피해자였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전호준은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라며 “한 개인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뼈저리

2025-12-24 19:12
보금자리론 금리, 2년 2개월 만에 오른다…내년 0.25%p 인상

국고채·MBS 등 조달비용 상승 반영…우대형 최저 2.90%부터이달 31일 신청 완료분까지 인상 전 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년 1월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 조정에

2025-12-24 14:55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2025-12-24 12:03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2025-12-24 12:00
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악법 처리 협조 못해" 사회권 보이콧우 의장 "반의회주의" 본회의장서 성토유 의장·이학영 부의장 교대 진행 강행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밤 우 의장 측에 정보통신망법

2025-12-24 11:05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2025-12-23 05:00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

2025-12-22 14:01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2 11:14
무료법률상담 만족도...전남도 95% 이상 신뢰

"막다른 골목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최근 3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95% 이상을 기록한 도민들이 22일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전남도민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가 실시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23년 95%, 2024년 97%

2025-12-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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