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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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李대통령 "국민 지키는 나라 만들것" …세월호 기억식 역대 대통령 첫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갖춰 입고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기억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12년이 흘렀지

2026-04-16 16: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2026-04-16 12:00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與 한병도 “세월호 참사 악순환 끊을 것…생명안전기본법 신속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4-16 10:38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2026-04-16 09:15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KB금융, 경찰청과 '국민 생활 안전' 맞손…금융사기·교통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일상 회복 프로그램 확대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교통안전 강화 KB금융이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두 기관은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해당 콘텐츠는 실제 범죄 사례와 최신

2026-04-15 13:45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앨리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 [읽다 보니, 경제]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채광도 좋고 보안도 철저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기까지 한 이 집.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과 이웃들의 묘한 태도는 단순한 기분 탓일까. 소설 '테라피스트'의 주인공 앨리스가 마주한 이 의구심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개인의 일상에 어떤 균열을 내는지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주인공 앨리스는 연인

2026-04-14 20:00
검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2026-04-14 18:28
전세사기 피해금 최소 33% 보장…국토 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04-14 17:33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미셸 박 스틸, 트럼프 2기 첫 주한 미대사 지명…최초 한국계 女대사 [종합]

LA폭동 후 한인 권리 주장하며 정계 입문부모는 한국전쟁 때 북한 탈출한 실향민위안부 역사 왜곡 대응 등에도 적극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2기 첫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정치인 스틸 전 의원을 주한대사에 지명하

2026-04-14 14:13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04-14 12:00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종합]

서울시가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흔들리는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2026-04-14 11:04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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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손숙과 하예린, 세대를 잇는 연기의 시간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 시즌4’가 글로벌 82개국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여주인공이 한국계 배우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한국계 호주인 배우 하예린이다. 여기에 그가 원로 배우 손숙의 외손녀라는 사실까지 알려지

2026-04-07 06:00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

2026-03-31 17:49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주 법무장관, 지니어스 법 두고 “사기 대응 미흡” 경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주 법무장관, 지니어스 법 두고 “사기 대응 미흡” 경고 뉴욕주 법무장관과 지역 검사들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2026-02-0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