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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배달 알바’ 한가인도 힘들다 했는데 통계 보니 급증, 왜?

배달 라이더 앱 이용자 3년 새 2배 증가올해 실직자 수 최고치 전망한가인, “다섯 건 배달하고 몸 너덜너덜해져” 배우 한가인도 도전한 ‘배달'을 아르바이트가 아닌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은 이들이 3년 사이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배달 라이더 앱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와 배민커넥트 등의 2030세대·

2025-11-28 10:57
"대리기사·배달노동자 더위 탈출구"… 양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시범 운영 돌입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취약한 노동 여건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양산시에 들어섰다. 고용계약조차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잠시 몸을 누일 공간이 생긴 셈이지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른다. 양산시는 오는 9월 개소를 앞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를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025-08-04 15:52
“폭염에 지갑도 병든다⋯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논의해야"”

보험硏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 발간"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보험상품 및 정책 지원 필요" 최근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간접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권순일·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피해

2025-07-20 12:00
대기업·사무직만 혜택? 양극화 불가피…“수혜 취약직군 대책 마련해야” [주 4.5일제가 온다 ④]

'주 4일제 시범' 프랑스·스페인, 워라밸·男육아 참여 확대 확인국내선 사무직 수혜 집중 전망...8.6% 비전형근로자 소외 우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확대나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

2025-07-17 05:00
하나은행, 급여 이체 기준 완화⋯프리랜서ㆍ알바생 등 금융 우대 확대

하나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 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대폭 완화한다.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급여 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ㆍ

2025-06-30 15:09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가장 시급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

2025-06-30 12:00
플랫폼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노사 줄다리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

2025-05-31 06:00
노동계 "특고도 최저임금 적용해야"⋯경영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2025-05-29 15:39
채용시장 한파에 초단시간 일자리 ‘역대 최다’…노동시장 개혁 목소리

경총 ‘고용 흐름과 특징 시사점’ 보고서임금근로자 신규채용 7분기 연속 감소비자발적 실직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증가“노동 개혁으로 위축된 고용시장 회복시켜야”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며 비자발적 실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위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고용 회복을 위해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5-04-28 12:00
5년 치 소득세 환급액 '원클릭'으로 받는다…311만 명·2900억 환급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편리·정확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어…1분이면 OK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 행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히 민간 서비스의 경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줘야 하나,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2025-03-31 12:00
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 특위’ 출범...‘성과 임금체계’ 등 정책대안 제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워회’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

2024-10-16 10:51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

2024-08-07 16:32
플랫폼종사자 11.1% 증가…배달·운전은 감소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규모가 전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증했던 배달·운전 분야는 감소로 전환했다. 또 플랫폼종사자 중 ‘주업형’ 비중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2024-08-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2024-08-04 09:09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2024-07-25 11:53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

2024-06-20 16:26
우아한청년들·배달노조, 라이더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플랫폼종사자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조사는 배달플랫폼업체와 배달플랫폼노조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한 국내 최초 사례다. 우아한청년들은 플랫폼종사자의 위험성 평가 의무와 시행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

2024-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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