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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제, 기업 생산성·일자리 창출 걸림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2026-07-01 14:30
KB금융, 플랫폼 종사자 포용금융 확대…긱워커 전용 통장·요금제 출시

전용 통장 출시…비정기 소득도 급여 인정라이더 특화 요금제·체크카드 혜택도 확대청년 라이더 이륜차 최대 500만원 지원 KB금융이 플랫폼 종사자를 겨냥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은행·카드·보험 계열사가 협업해 긱워커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고 포용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KB금융은 다음달 1일부터 긱워커 전용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

2026-06-30 10:18
KB금융, 청년·취약층에 6.9조 지원…포용금융 확대

KB국민은행, 민간중금리대출 1조5300억 공급 목표연체채권 4500억 선제 소각…취약차주 재기 지원청년 전용 새희망홀씨Ⅱ·긱워커 미소금융 연내 추진 KB금융이 올해 청년과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선다. KB금융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2

2026-06-29 11:38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2026-06-11 19:02
삼성운용,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 운용기관 우협 선정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국내 대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제도 도입 후

2026-06-10 09:3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배달 알바’ 한가인도 힘들다 했는데 통계 보니 급증, 왜?

배달 라이더 앱 이용자 3년 새 2배 증가올해 실직자 수 최고치 전망한가인, “다섯 건 배달하고 몸 너덜너덜해져” 배우 한가인도 도전한 ‘배달'을 아르바이트가 아닌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은 이들이 3년 사이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배달 라이더 앱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와 배민커넥트 등의 2030세대·

2025-11-28 10:57
"대리기사·배달노동자 더위 탈출구"… 양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시범 운영 돌입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취약한 노동 여건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양산시에 들어섰다. 고용계약조차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잠시 몸을 누일 공간이 생긴 셈이지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른다. 양산시는 오는 9월 개소를 앞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를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025-08-04 15:52
“폭염에 지갑도 병든다⋯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논의해야"”

보험硏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 발간"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보험상품 및 정책 지원 필요" 최근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간접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권순일·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피해

2025-07-20 12:00
대기업·사무직만 혜택? 양극화 불가피…“수혜 취약직군 대책 마련해야” [주 4.5일제가 온다 ④]

'주 4일제 시범' 프랑스·스페인, 워라밸·男육아 참여 확대 확인국내선 사무직 수혜 집중 전망...8.6% 비전형근로자 소외 우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확대나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

2025-07-17 05:00
하나은행, 급여 이체 기준 완화⋯프리랜서ㆍ알바생 등 금융 우대 확대

하나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 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대폭 완화한다.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급여 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ㆍ

2025-06-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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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 출범,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회장 취임

국내 주요 가사돌봄 플랫폼 기업들이 손잡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연합체를 결성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는 5일 출범과 함께 초대 협회장으로 (주)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민간 연대체로, 종사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2025-11-05 10:34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10가지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2023-01-04 08:57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022-04-0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