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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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실제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던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이 개선된다. 일부 지자체는 분할납부 근거 규정이...

2024-04-24 12:00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285억 원’ 공시가 1위…용산구 7가구 밀집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2023-12-20 09:44
‘21년 연속 땅값 1위’…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평당 5.8억 수준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평당(약 3.3㎡)으로 환산하면 약 5억8000만 원 수준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함께 명동 인근 토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1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12-20 09:34
'285억' 회장님 집, 9년째 국내 단독주택 공시가 1위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지가는 285억 7000만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9% 오른 금액이다. 이명희 회장 다음으로 비싼 단독주택의 주인공은 이해욱 DL 회장이다. 이해욱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천617.4㎡)은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000만 원에...

2023-12-20 08:46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5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경기(1.35%)와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제주는 0.45%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올랐다. 이는 주택 공시가 도입된 2005년...

2023-12-20 06:00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2023-11-21 11:15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단수(감정평가사 1명)에서 복수(2명) 평가로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지난 2015년 복수 평가에서 단수 평가로 바뀐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8년 만에 평가법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복수 평가법 도입 시 투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2023-08-24 16:30
[포토]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 하락...아파트는 더 내릴 듯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2023-01-25 15:18
[포토]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 5.9% 인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2023-01-25 15:17
[포토] 주택·토지 부문 보유세 작년보다 '하락'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2023-01-25 15:17
[포토]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 14년 만에 인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2023-01-25 15:17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2023-01-25 06:00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2022-12-14 06:00
내년 전국 땅값 ‘-5.92%’…“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5.92% 하락한다. 2020년 이후 두 해 연속 10%가량 올랐던 공시가격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공시가격 인하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가격도 1㎡당 약 1500만 원가량 떨어졌다. 1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10.17% 대비 16.09...

2022-12-14 06:00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20년 연속 전국 최고가…땅값은 2년 연속 하락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1㎡당 1억74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1억8900만 원 대비 약 7.9%(1490만 원) 낮아졌다. 해당 부지는 2004년부터 내년까지 20년째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2022-12-14 06:00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2022-10-24 06:00
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시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도 위원회로 이양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결과를 도출해 11월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적정 공시가격 산정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지난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불만이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2020년...

2022-06-16 17:00
[데스크칼럼] 美 외교 3대 키워드와 韓 부동산 정책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올랐는데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이다. 또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8년 5.51%에서 그다음 해 9.13%까지 폭등했다. 올해도 7.34%로 전년보다 약 0.5%포인트 더 뛰었다. 공시지가를 올리니 관련 세금도 줄줄이 올랐다. 집값 올려달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치솟은 집값에 공시지가 상승이 더해져 집 가졌다는 이유로 서민마저 세금 내느라...

2022-04-12 07:42
시흥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올해 '12.8%' 올라

경기 시흥시가 올해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의 표준지 1374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2.79% 오른다. 이는 전국 평균(10.16%)과 경기 내 평균(9.85%)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가...

2022-01-11 17:40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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