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민협 사이버 노동대 활동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 수행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학술지 논문 중복 개재, 산업연구원 근무 시 규정을 위반해 대학원 강의를 수강, 교육감 재직 시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등 후보자 신상관련 의혹이 충분 소명되지 않았다”며 “연구 실적 저조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구체성을 종합할...
김 대변인은 “김은경 후보자는 용역보고서 자기 표절,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제기돼 있고, 유영민 후보자는 위장전입·농지법 위반·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평 씨와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졌다”고 짚었다.
정현백 후보자에 대해선 “참여연대 대표 당시 천암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에 의문 제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이적단체인 한총련...
야당은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이념 검증과 논문표절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가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선 후보자께서 전태일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재직 당시에 관여한 ‘사회주의 12대 강령’ 아느냐”며 “이를 보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령이라든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박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추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박사논문이 표절이냐”라는 질문에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다”고 잘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석·박사 학위논문 등 표절 의혹, ‘주한미군 철수’ 선언문 참여 등으로 불거진 이념 편향성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27년 교수재직 기간 학위논문을 포함해 일반학술지 이상 등재논문 30편 가운데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며 교육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논문 135곳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82년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을 보면 일문 3편에서 119곳을 표절했고, 국문 3편으로부터 16곳을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변역만해서 갖다 붙이는 등 총 135곳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의혹도 거론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교육계 전반을 책임질 학자로서 자격 또한 현저히 미달된다”며 “27년 교수재직 기간 등재논문 30편 중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고 공격했다.
이어 “한국당 소속 교문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가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사회주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 인사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간 송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찍이 송...
이들이 주장하는 후보자들의 주요 의혹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측근 뇌물 업무추진비 사용 △이념 편향성 등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의 유착 △4차례 위장전입 등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거짓 해명 △소속 대학 총장 허가 없는 사외이사...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 전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에 대해선 로펌 고액 자문료, 위장전입, 납품 비리 등이,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친북 논란(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폐기), 조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임금체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이 세 사람에 이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야 3당에서 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및 학력 은폐, 세금탈루, 배우자 및 여동생 의 취업 특혜,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거 의정활동이 주로 경제·재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 도시계획, 건설 및 기술정책, 지역 SOC 문제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 후보 원천 배제사항으로 내세운 5대 비리 중에서 논문 표절은 좀 적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논문을 베끼거나 표절할 시간에 더 ‘보람찬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일 테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청문회는 달라지지 않는다. 공직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인준 채택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을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국회...
남은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논문 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을 고리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낙마 공세’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보이콧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나...
조 대변인은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며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면서...
한국당, 바른정당 등이 나서 논문표절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자의 과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선피아’ 발언을 언급하며 “전문성 부족한 낙하산 인사” 공세도 폈다.
그럼에도 ‘의원불패’ 역사를 이어 결국은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야3당에서...
식견을 쌓았다”며 “평소 지방 분권에 관심을 두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분야에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석사학위 논문표절 등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선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오 대변인은 “강 후보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인사배제 5원칙 중 4개나 해당되는 사람”이라며 “위장 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종합세트 인사라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대 현안인 사드 관련 질문에는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며 강 후보자의...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논문 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낙하산 인사 공세가 거셌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과 관련해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며 표절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후보자가 쓴...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