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식음업장의 ‘포장갈이’ 의혹에 대해 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미미쿠키’ 사례처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을 수제품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 업주는 현행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또 사용 기한이 초과해 반품된 제품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불법으로 늘렸다. 온라인상에는 “이젠 하다 하다 쥐가 먹는 것까지. 쥐한테도 욕먹겠다”, “내가 자살하려고 저 약 먹었다가 아직도 살아서 댓글 달고 있다”, “쥐약 제조업자들은 동물보호단체 소속이냐?”, “쥐약 효과 없으니까 얌체 업자들 다 먹여라.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쌀을 값비싼 국내산 쌀로 포장만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한 쌀을 우리가 언제 먹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같은 농산물이라도 워낙 비슷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것 말고도 품종 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업인을 속이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가공과정에서 원산지를 훼손 후 유통(’12. 5월, 부산세관 등, 18개 업체, 587억원 상당)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렌즈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봉투로 옮겨 담거나(일명 포장갈이) 코팅작업만 국내에서 수행한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수출한 7개 안경 수입·제조업체 적발(’12.11월, 양산세관, 총 108억원 상당)
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차량네비게이션, 노트북컴퓨터, 카메라, 휴대용 등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할 경우 이를 포장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제품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한 업체는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한 중국산 김치 94톤을 위탁급식소 40여곳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표시해 김치 유통업체 등에 250톤을 판매해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100t 넘게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소금유통업자 김모(53)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6)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소금을 포장만 바꿔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가짜 신안산 천일염 172t을 만들어 급식업체와 대형마트ㆍ김치공장ㆍ식당 등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추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원산지 위반수법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변하고 있다.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심리와 국산으로 둔갑판매 시 식별이 어렵고 배 이상의 많은 마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산지 표시위반이 늘어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