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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선거용 개헌 반대…농협법 개정은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28 09:50
부동산·물가·파업…지선 앞 李대통령 민생 청구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치에 복귀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노동 문제, 부동산 등 주요 민생 현안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안정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 안정과 시장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26-04-26 15:55
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 세금폭탄…중산층·서민 부담”

“김용 공천 시 도덕 파탄…재보선 지역 후보 내지 말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SNS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과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2026-04-21 10:09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단독] ‘원산지인증제 폐지’ 논란 확산…"표시 의무제는 그대로, 가공식품 인증제도 존속"

모든 급식소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신청 실적 0건 음식점·급식소 대상 인증제만 폐지…가공식품 인증제는 유지나경원 의원 “수요 없다고 없애선 안 돼…보완책 필요” 정부의 ‘원산지인증제’ 폐지 방침을 두고 “아이들 급식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학부모가 우려하는 급식소의 원산

2025-10-10 05:00
[단독] 학부모 화들짝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란…정부 "10년 0건 ‘有名無實’ 제도 없애는 것"

맘카페 “급식 수입산 될라” 불안 확산2015년 도입 후 신청 0건…95% 국산 요건 등 구조적 한계정부 “표시제·단속은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 '원산지인증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학부모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일부 맘카페에는 “아이들 급식에 수입산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원산지 표시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글들이 잇

2025-10-02 17:48
[정치대학] “집 다 태우듯 개혁” 검찰청 폐지 논란…민생·사법 혼란

검찰청 폐지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형식상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면서 '민생 사건 공백'과 '법체계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삼권분립 훼손'과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고, 면책특권 남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

2025-09-23 17:37
[글로벌 시민] 유럽의 남녀 임금격차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유산 상속에서 차별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 균분상속이 법으로 시행된 해가 1991년이니 여성이라면 그 전까진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수강한 상속법 시간. 담당 교수는 한국가족법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자녀 균분상속’을 이뤄내기까지의 노력과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자 예비

2025-03-13 18:39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

2025-03-12 10:37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

2024-05-09 14:12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

2024-02-09 11:00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폐지가 예정된 부처다. 대통령과 부처 장관까지 나서 폐지를 공언했다. 문제는 여성과 청소년 정책 관할인 여가부가 사라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폐지를 향해 달려가는 부처의 최근 1년 여간 상황과 잼버리 등 관련 논란을 짚어본다. ‘폐지’ 공언한 대통령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이다.

2023-10-02 09:00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이사가 최근 재택근무 폐지와 사내 어린이집 설치 철회 방침 등을 둘러싼 임직원들의 반발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무신사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어린이집 설치 계획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9월 내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3:48
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산업연구원,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 발표韓 절충교역 획득가치 2011~15년 79억9000만 달러에서 2016~20년 8억 달러로 급감"무기구매국 기본 권리인 절충교역 요구 '의무' 조항 유지와 미 FMS 무기구매사업 절충교역 추진해야" 한국의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 가치가 최근 5년

2023-08-07 11:00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단속하겠다

2023-03-22 06:00
위믹스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전문가는 “퇴출은 최후 수단”

‘스톡홀름 증후군’ 비난에…“가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 행사”전문가, “자율규제에서 퇴출은 최후적 수단…결정 이해하기 힘들어”위메이드, “정상화 중” vs 닥사, “시장 전체 위한 결정”…입장 평행선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가 ‘스톡홀름 증후군’ 비판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

2022-12-05 17:15
위믹스 국내 거래량 90% 육박…국내 투자자들 어쩌나

위믹스 총 거래량 중 약 90% 국내에서 발생해외에서 거래되더라도 위믹스 돌리기 될 가능성 커해외 거래소 상장 계획 중이라지만…현실성은 미지수 디지털자산 거래소(DAXA)가 위메이드 자체 발행 가상자산인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발표했다. 상장 폐지 후 위믹스 시세가 폭락하면서 국내 위믹스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위믹스 전

2022-11-25 15:29
유통가 10대 뉴스…소비심리 악화ㆍ고물가ㆍ배송전쟁ㆍ가성비 탄단지

대한상의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에서 올해 유통업계를 결산하고 내년 유통시장의 변화와 판도를 미리 조망하는 ‘2023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유통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2년 소비시장 10대 이슈’에 따르면 올해 유통업계 최대 핫 이슈로는 ‘소비심리 악화(51.3%)’가 선정됐다. 이어 업태간 경

2022-11-22 14:00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에 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마약국)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직평가가 진행된다. 마약국은 마약류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유통과 마약 중독·재활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2019년 한시 신설됐다.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면, 행안부 평

2022-10-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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