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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오세훈 "TBS 공정성 담보로 정상화…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TBS) 사태와 관련해 "방송국 폐지를 원치 않는다"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 담보'와 '시민 공론화'라는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 중인 용산공원 활용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선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27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2026-08-27 12:56
서울 출생아 수, 지난해 9.4% 증가…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증가율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형 출산지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봤다. 27일 서울시는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1위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26-08-27 11:15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상장폐지된 엔피엑스·아크솔루션스, K-OTC시장서 거래 가능

금융투자협회는 엔피엑스와 아크솔루션스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두 회사는 지난달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금투협이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엔피엑스는 반도체 기판과 인쇄회로기판(PCB)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를

2026-08-27 11:02
中企 232개 사업 대규모 정비 ‘4조 절감’...신안보 등 핵심사업에 재투자

정부가 22개 부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총 17개 부처에 흩어진 총 472개 사업(25조5000억원)의 성과와 필요성을 분석해 통폐합ㆍ폐지ㆍ감액 작업을 거쳐 232개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다시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

2026-08-27 11:00
휴머노이드·피지컬AI에 4.3조 투입…혁신기업엔 최대 100억 지원

핵심부품 국산화율 45%→80%…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공공 구매중기 지원사업 232개 구조조정해 4조원 절감…성장기업에 재투자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와 피지컬AI 분야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서는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발해 기업당 최장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융자·보증

2026-08-27 11:00
왕십리엔 호텔, 명일동엔 시니어주택⋯역세권 기능 재편

왕십리역 인근 558실 관광숙박시설 건립명일동 고덕택지 내 시니어주택 확대 유도공항대로 특별계획구역 주거용도로 변경 서울시가 고덕역, 왕십리역, 공항시장역 등 주요 교통 요충지 및 역세권 일대의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 특화 거점 육성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초고령화 대응, 관광 인프라 확충,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등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에 맞춰 도

2026-08-27 10:00
증시 꺾이자 IPO 시장도 충격…열기 식은 새내기주

3분기 새내기주 10곳 평균 28%↓코스피 ·코스닥 조정·상장규제 영향 2분기까지만 해도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수배까지 치솟던 기업공개(IPO) 시장의 분위기가 석 달 만에 뒤집혔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새내기주에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한 데다 상장심사와 중복상장 관련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었다. 26일 한국거래소

2026-08-27 05:42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벌써 개강이라고? 네, 가을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써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개강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실패한 수강 신청을 만회하기 위한 수강 정정부터 미뤄둔 자격증 공부, 자취방 마련, 기숙사 입사, 교재 준비까지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단연 생활비입니다

2026-08-26 16:45
[급등락주 짚어보기] SKIET 합병에 급등…시그네틱스 거래재개 '上'

국내 증시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추진 소식과 주식병합·분할에 따른 거래 재개 효과로 지배구조 및 주가 안정화 모멘텀을 품은 종목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월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1만9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회사인 SK이노

2026-08-26 16:27
학생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나…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제동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교육 현장의 재

2026-08-26 15:16
정점식 “검찰 힘 빼다 경찰 비대화…수사시스템 전반 구조개혁 착수”

李대통령 ‘경찰개혁’ 지시에 “민주당이 경찰에 가장 큰 권력 몰아줘”“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26-08-26 14:32
시외·고속버스 운임, 10월부터 9% 오른다

인건비ㆍ유류비 상승 등 반영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10월부터 9% 오른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노선 감축이 이어지자 정부가 운임 조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각각 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26-08-26 14:29
가상자산 22% 과세 코앞인데…손실 이월·소득 기준은 ‘안갯속’

5만8571명 동의 청원, 국회 회부 후 3개월째 심사 진전 없어연 250만원 초과분 22% 과세⋯전년도 손실 이월공제 불가미국은 스테이킹 ETF 운용⋯국내는 소득·증빙 기준 불명확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득 유형별 기준과 손실 공제 장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폐지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뒤 3개월 넘게 첫

2026-08-26 14:06
장동혁, 취임 1년 맞아 ‘국힘 2.0’ 선언…“2028년 총선 과반 승리 교두보”

당원주권·민생·소통·가치정당 ‘4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안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부동산·청년 정책 전면 배치…보수 연대엔 “가치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과 민생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2.0’ 구상을 내놨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

2026-08-26 10:51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산다…‘한 달 뒤 매입가 확정’ 폐지

간판 정유사 제품 60%만 사도…혼합구매 이유로 가격·물량 차별 금지발주할 때 최종 매입가 확정…사후정산 요청해도 7일 안에 가격 결정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월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고 나머지 40%까지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바뀐다. 최종 매입원가를 모른 채 기름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했던 사후정산 방식도 원

2026-08-26 10:00
[노트북 너머] 잡초는 뽑되 새싹은 살려야 한다

농사를 짓거나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잡초는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과 물,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에 제때 걷어내야 한다. 하지만 잡초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새싹까지 뽑히는 경우가 있다. 최근 바이오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도 이와 닮았다. 정부가 코스닥 승강제 도입과 상

2026-08-26 06:00
정부 교부금 폐지 방침…전북교육 '촉각'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 유지비는 여전농산어촌 교육격차·지방소멸 우려 확산16개 시도교육감 “개편 반대”…공동대응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북교육 현장의 우려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

2026-08-26 05:00
양도세 중과 미룬 尹정부 4년⋯세부담 줄여도 거래부진[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2026-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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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2026-08-12 06:00
폭염에 건강취약계층 69만여건 살폈다, 어르신 이상징후 찾아내

복지부,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시행 지난달 13일부터 69만6566건 서비스 중 35만8999건 폭염 대응 관리 폭염특보 시 밭일 중이던 어르신 이상징후 발생, 온열질환 치료 안내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69만여건이 넘는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

2026-08-11 23:27
논란 일자 결국 멈춘 SH… 재개발임대 입주자 모집 연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해 논란이 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를 결국 중단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기회를 확대한다며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 중심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바꿨지만,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

2026-08-11 10:23

넥스블록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크로스이엔에프, KB국민카드와 맞손…외국인 금융 접근성 강화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이엔에프가 KB국민카드와 손잡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크로스이엔에프는 KB국민카드와 외국인 생활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크로스이엔에프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체류 외국인 특화 혜택 발굴 △디지털 기반 생활금융 인

2026-08-11 14:44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