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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

높은 법인세로 기업 투자여력 감소상속세율 낮춰 가업 승계 유도하고규제 합리화로 시장 비효율 잡아야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개혁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

2026-10-13 06:00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단독] 국가유산진흥원장, 관사 선정 과정 논란…“감사 진행 중”

취임 후 없던 원장 관사 새로 마련가족 주거 편의 반영 의혹 제기운영지침은 관사 마련 이후 제정이귀영 원장 “음해성 주장” 반박 국가유산진흥원이 이귀영 원장 취임 후 서울에 신규 관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관 예산을 사적 주거 편의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별도의 관사 운영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선정과 예산 집행이 이뤄진 배경

2026-10-13 05: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과는 공직자 덕분'…세 구청 300여명과 마주 앉았다

재선에 성공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에 이어 시청 안으로 귀를 돌렸다. 12일 처인구를 끝으로 기흥·수지·처인구 공직자 300여 명을 차례로 만나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 직원 보호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소속 공직자 100여 명과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6일 기흥구

2026-10-12 18:49
[급등락주 짚어보기] 최태원 ‘호남 반도체’ 속도전에 금호전기·서산·유신 상한가…상폐 유예주도 강세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종목 등에는 매수세가 집중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호전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인프라, 서산, 예선테크, 유신, 형지I&C 등 5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12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금호전기다. 금호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오른 1만10

2026-10-12 16:48
홍소영 병무청장 “아시안게임 선수 병역특례 언행 유감…제도 개선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與 “국위선양 기준 높여야” 野 “병력 급감 속 특례제도 근본 검토”여성 병역 참여도 도마…洪 “여성 간부 비율 늘리며 공감대 형성” 홍소영 병무청장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2026-10-12 15:27
중예산영화에 460억 쏟은 영진위…지원작 개봉은 1편

추경 260억 증액 과정서 예산 TF 심의 생략 논란영화 할인권 99% 소진에도 재관람 효과 미검증지역영화 지원사업 폐지에 문화 향유 실적 부진 영화진흥위원회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예산을 1년 사이 4.6배 확대했지만 지난해 선정된 작품 중 실제 극장에 걸린 영화는 1편에 그쳤다. 영화 평균수익률도 -79.2%로 저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6-10-12 14:59
‘시총 미달 63곳’ 상폐 한숨 돌렸지만...코스닥 관리종목 88% 자본잠식 ‘無’

시가총액 미달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던 63개 상장사가 법원 판결로 구사일생했지만, 일률적인 상폐 요건 강화가 기초체력이 양호한 소형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시총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고 공시한 상장사는 총 63곳(코스피 20곳, 코스닥 43곳)이

2026-10-12 06:00
경총 “정년연장보다 단계적 재고용 필요…日 사례 참고해야”

일본, 법정 정년 60세 유지하며 65세 고용기회 확보 “청년고용·기업 부담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으로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 단계적 재고용 제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함께 고려해 일본처럼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11일

2026-10-11 12:00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베스트&워스트] 동양고속 서울고속터미널 재개발 호재 65% 폭등…방산기업은 급락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완만한 지수 흐름 속에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기대감을 업은 터미널 자산주와 바이오 및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극심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다. 반면 상장폐지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한 한계 기업들과 방산 주도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거세게 쏟아지며 하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10일 한

2026-10-10 08:00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2026-10-10 07:00
‘시총 미달’ 상장폐지 우려에⋯이억원 “해외 봐도 시총은 주요 평가 기준” [국감]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두고 시가총액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자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관련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2026-10-08 22:36
이경규, 축구 국대 ‘군 면제’ 발언에 쓴소리⋯“그런 말은 선수끼리 해”

코미디언 이경규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에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갓경규’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경규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윤형빈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전을 응원하는 이경규의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경규는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2026-10-08 17:44
[급등락주 짚어보기] 상장폐지 유예 소식에 코스닥 무더기 상한가… HLB그룹주도 '들썩'

국내 증시가 대형 복합개발 호재와 신약 허가 기대감, 상장폐지 유예 결정 등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별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상장폐지 유예 조치로 다수의 코스닥 기업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며 안도 랠리를 펼쳤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동양고속과 HLB글로벌, 에이엔피 등 3개 종

2026-10-08 17:05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확립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입장 표명취임 즉시 조직 정비 전담팀 구성 계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2026-10-08 14:00
SK에너지, 석유제품 거래 투명성 점검한다…“내부통제 강화할 것”

사후정산 폐지 추진·공정거래 내부통제 강화 SK에너지가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새 가격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경쟁사 접촉 관리와 주유소 거래 관행 점검 등 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SK에너지는 가격체계 투명성 제고와 거래 관행 개선, 내부통제 강화, 유통고객과의 상생 협력,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을 담은 ‘석유시장 가격구조

2026-10-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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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비대면 진료 늘었지만 ‘추가 비용·약 배송’은 숙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약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사업의 진료비 가산 수준과 의약품 배송 범위, 처방 안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

2026-10-07 11:07
어르신 지하철 무상 이용, 오래 지속할 방법 없나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가치는 교통비 절약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할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2026-10-02 16:14
[국민연금 노후설계⑭] 국민연금 수급액 높이는 7가지 방법

수급액 높이려면 ‘가입기간 확보’가 첫걸음 반납·추납·크레딧·연기연금 등 살펴봐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

2026-09-23 06: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