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부터 경희대 한의예과는 계열별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응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구한의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면접이 없어진다. 입시전문기관 대성학원의 도움을 받아 2025학년도 한의예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의 전형별 특징 등을 정리했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12개 대학에서 일반 229명, 지역인재...
한편 지난 1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76.4%)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는 33.0%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공매도·금투세·밸류업 주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투자자·기관 “금투세 폐지 혹은 재검토 필요…밸류업 장기적으로 봐야”이복현 “금투세 폐지 입장 안 변해…유예는 비겁하다고 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과 상충되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2월 강원연구원도 국회 포럼에서 기업 상속세를 폐지하면 30개의 중견기업이나 613개의 중소기업이 새로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투자는 1675억 원 증가하고 지역 내 총생산이 4조2914억 원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지역균형 문제를 떠나 세제 자체만 따져봐도 상속세제는 큰 문제다.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최고세율은...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제시했다.
여기에 넷플릭스도 지난해 말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고 광고형 스탠다드 월 5500원, 스탠다드 월 1만3500원, 프리미엄 월 1만7000원 등으로 요금제를 개편했는데요. 이와 함께 계정 공유를 제한해 인원당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했죠.
국내 OTT들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티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20...
수원시는 경기도립병원을 철거한 후 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을 시작으로 482칸을 복원하는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 완료했다.
2003년부터 우화관 복원사업을 준비했고, 2016년 신풍초등학교 분교장이 폐지된 후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시작해 우화관과 낙남헌 동행각, 별주를 복원했다.
이기봉 정책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에 관해 이기봉 정책관은 “1인 가구가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의협은 오히려 특위를 폐지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정부는 계속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흩트리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의료계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 단일화해줄...
이에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관광을 활성화한다. 한강 야경·석양 투어, 선상 식사·행사 등 다양한 관광·유람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상에 지친 시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한강을 ‘여가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초보자도 참여 가능한 레저시설인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일부 단체...
또 감면 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 시 점용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점용료 인상은...
우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경부선 구간은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해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한다. 고속도로...
포인트모바일은 2022년 3월 29일부터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다만,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인트모바일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으며, 소속부 역시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노조들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 명절 귀향비 2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지주사인 HD현대가 조선·해양부문 성과에 따른 이익을 계열사별로 차별 없이 공동 분배하는 성과금 산출기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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