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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이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 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이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2023-04-19 11:15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최근 집값 하락, 체납된 세금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 5000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4-18 20:06
  • 새마을금고, 부동산 사업장에 취약차주 채무조정 실시
    새마을금고, 부동산 사업장에 취약차주 채무조정 실시
    이날부터 실시되는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대출 차주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 대출 차주까지 포함한다. 대출 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상환 유예(최장 3년), 이자 상환 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채무조정...
    2023-04-17 19:44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소득 지원, 폐업·실직 시 사회안전망 강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조합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줄었다. 그간 정부의...
    2023-04-16 06:00
  •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법정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해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살아난 P2P 업체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으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온투업 전체 대출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70%가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위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P2P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온투업계 상품유형별 대출잔액은...
    2023-04-14 05:00
  • “올해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중점 지원”…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올해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중점 지원”…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기보는 입주기업의 이전·폐업으로 발전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사업 위험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태양광 사업의 법적인 근거와 그간의 제도개선 경과를 설명했으며, 전국의 주요(15개) 산업단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그린...
    2023-04-12 15:23
  • 정자교 짓고 폐업한 설계사, 올림픽·서해대교도 설계
    정자교 짓고 폐업한 설계사, 올림픽·서해대교도 설계
    정자교 설계사로 알려진 삼우기술단은 1993년 정자교를 설계하고 2년 뒤인 1995년 자금난으로 폐업했다. 폐업 전 서울 올림픽대교와 부산 광안대교, 서해대교 등의 설계도 맡았다 업계에 따르면 삼우기술단은 1978년 종합건설용역업체로 출범해 중앙고속도로,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전국 대형공사 설계와 감리를 수행했다. 당시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 선두에...
    2023-04-10 10:37
  •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9월 22일부터...
    2023-04-09 12:00
  • 중기부, 中企 ‘원전 경쟁력’ 확보에 5년간 6750억 투입…‘흐름 역행’ 지적도
    중기부, 中企 ‘원전 경쟁력’ 확보에 5년간 6750억 투입…‘흐름 역행’ 지적도
    중기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사업 부문을 없앤 기업은 있지만 그로 인해 폐업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2016~2020년 중소기업의 원전 분야 종사자는 연평균 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전 분야 매출의 대부분을 주요 공ㆍ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연평균 3.2% 줄어들었다. 원전 중소기업의 수 자체도 적고, 해당 분야에만 종사하는...
    2023-04-04 14:05
  •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2023-04-04 06:00
  •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 한함),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단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2023-04-03 13:31
  •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지원대상 모집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지원대상 모집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부사업은 경영개선지원 및 재창업사업화이다. 먼저 경영개선지원은 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2023-03-31 09:20
  •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여기에 올해 들어 지방 소재 전문건설사의 폐업도 급증하는 등 지방을 진앙지로 한 부동산 침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8554가구로 전월(7546가구)보다 1008가구(13.4%)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늘어난 물량은 805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증가량의 약 80%가 지방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2023-03-30 17:53
  • 고유가에 정유사 돈방석 앉았지만 주유소는 작년에만 200곳 문닫아
    고유가에 정유사 돈방석 앉았지만 주유소는 작년에만 200곳 문닫아
    정유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횡재세 논란이 벌어진 것과 달리 대다수 일반 자영주유소는 과잉 경쟁과 낮은 영업이익률 등 빠듯한 마진 구조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속속 폐업 결정을 내리고 있다. 30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1만988개 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이는 전년 동기(1만1186개)보다 198곳 감소한 것으로 월평균...
    2023-03-30 17:30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낮은 진료비로 인해 전국의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5년간 662개가 폐업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다. 동남아의 1/10 수준”이라며 “더 이상은 버틸수 없는 형편이다. 소청과 의사들을 이렇게 대우하면 몇 년 못 가서 소청과 지원자가 없어져 결국 과가 없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2023-03-29 15:01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전략과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ㆍ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다. 중기부는 3년간 과제를 수행하고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창업ㆍ성장ㆍ도약 기업가형 단계별 지원…지역상권은...
    2023-03-21 11:38
  • 전통시장에도 '디자인'…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 만든다
    전통시장에도 '디자인'…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 만든다
    1800년대부터 운영된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한때 매출저조로 폐업까지 생각하던 쇠락한 시장이었지만 지자체와 상인이 힘을 모아 시장 디자인을 혁신하고 현대화한 덕분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건축 1001’의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통시장에도 디자인 입히기에 나섰다. 노점 중간을 아케이드로 덮는 천편일률적인 전통시장이 아닌...
    2023-03-21 11:15
  •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우선 도매가 공개 후 초반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주유소 간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주유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측했다. 남은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정유사는 주유소에 판매가격을 다른 형태로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혈경쟁이 벌어지면 정유4사 중...
    2023-03-18 08:00
  • 하녀복 입고 “주인님”…일본식 메이드 카페, 성상품화 우려에도 예약 마감
    하녀복 입고 “주인님”…일본식 메이드 카페, 성상품화 우려에도 예약 마감
    카페 측도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많다”며 “아이들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반면 “해당 카페가 지역 명소로 알려져 상권 활성화에 일조하길 바란다”는 기대도 나왔다. 앞서 국내에서도 몇 차례 메이드 카페들이 영업한 적 있지만, 대부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16 17:17
  • 중기부, 8000억 규모 中企 대출 이자보전 시작
    중기부, 8000억 규모 中企 대출 이자보전 시작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2023-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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