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1988년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첫 여성 회장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은 현상보다 ‘질병’에 가깝다. 서울은 20대를 흡수하고, 30대 이상을 배출한다. 인천·경기는 서울에서 배출된 인구 중 30대만 흡수한다. 40대 이상은 수도권을 떠난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순유입된 비수도권 20대만 4만8300명에 달한다.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재분배된 30대는 1만8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가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생리대는 여성에게 포기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다. 며칠 머리를 감지 않거나 끼니를 거를 수는 있어도 생리대 없이 일상을 버티긴 어렵다. 생리대가 여성의 몸과 존엄을 지키는 ‘필수재’인 이유다.
그런데도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여성은 여전히 많고 국내 생리대 가격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해외에서는 대용량 판매와 공적 표준 제품이 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 끝에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2~3일 이틀간 진행된 관련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 312명(60.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직접 국가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을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단위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다. 2005년 출범 이후 20여 년간 총 697개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해 왔다.
지난해에는 ‘안전·보호’ 영역에서 △청소년
성평등가족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3일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해당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대표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표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투표는 3일 오후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빚도 자산’이란 속설이 통계로 입증됐다. 한국 사회에서 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었으며,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집단은 증식 속도도 빨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연구책임자 김성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연구진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여자 노르딕복합 정상급 선수들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배제된 데 항의하기 위해, 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국제대회에서 집단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여자 노르딕복합 선수 아니카 말라친스키는 정상급 여자 선수들이 2026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대회에서 항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국책연구기관, 광복 100주년 향한 ‘국가 설계’ 본격화“독립성 지키되 정책 기여 책임은 더 강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하나로 환원되는 개념이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기본권 보장 체계”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그중 하나를 작게라도 실제로 실행해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단기 정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