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5000명 모현읍, 일반계 고교 '제로'…유은혜 "2028년 개교 직접 만들겠다"

왕복 2시간 원거리 통학에 고교학점제 이중 차별까지…"300억 미만 자체심사로 개교 앞당긴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오른쪽, 마이크를 든 이)가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고등학교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2028년 개교 목표와 300억원 미만 자체심사 활용 방안 등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

인구 3만5000명이 사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 사실 하나가 12일 열린 간담회장을 뒤흔들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날 모현읍 고등학교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학교 신설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의 유 예비후보가 교육 현장의 가장 첨예한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였다.

모현읍의 현실은 수치로 보면 더 선명하다. 3만5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한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무하다. 지역 내 유일한 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로, 일반계 배정이 불가능하다. 결국 모현읍 고등학생들은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성남시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매일 감수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호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모현읍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됐다. "학교가 없으니 선택과목 이수를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간담회장을 무겁게 눌렀다. 학부모들은 모현중학교 인근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일산리 산20번지)를 활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히 개교해 줄 것을 직접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꺼내들었다. 핵심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자체 심사 모델의 활용이다. 현행 제도상 총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이면 교육부 심사 없이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유 예비후보는 "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활용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자체 심사 모델을 추진하면 개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용인시와 협력해 학교 안에 체육관·도서관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행정 절차와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개교 전까지는 전용 통학버스 운영 등 통학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지역교육 불평등은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반드시 학교 설립의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