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정책실장이 하시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똑같이 처우하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했다.

이어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또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매출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보면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필요한 데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 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