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확대간부회의 주재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임 대행은 이날 주재한 제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전철 운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3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과 대구·경북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기업의 정보보호 예산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IT 예산 중 보안 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국내기업‧기관의 보안투자 확대 방안 및 보안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놓은 일부 공약에 대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교육
CSAP, 국정원 MLS에 맞게 균형적으로 개편국산 AI 반도체 개발ㆍ데이터센터 적용 지원AI 안전성 연구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CSAP 통과하면 외산 클라우드 공공 진입 가능"
정부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R&D 지원 방식을 혁신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5대 상급종합병원장에게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 5대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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