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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2025-08-22 13:10
  • 법원,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법원,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
    2025-08-21 22:03
  • '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0년경 10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000여 만
    2025-08-21 18:28
  •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2025-08-21 17:06
  •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2025-08-21 17:05
  • ‘코인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2심도 무죄
    ‘코인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2심도 무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방해 혐의1·2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의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2025-08-21 15:15
  •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 ‘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관련 자막 논란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2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2025-08-20 21:32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
    2025-08-20 11:10
  • 특검, 21일 오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같은 날 오전엔 건진법사 영장 심사
    특검, 21일 오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같은 날 오전엔 건진법사 영장 심사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소환 일정을 변경했다. 1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측은 이
    2025-08-19 17:54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
    2025-08-19 15:57
  •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2025-08-19 15:55
  • "외국인투자자들, 한국에 '불신의 벽' 높아⋯주식 장기 보유 추가 혜택 필요"
    "외국인투자자들, 한국에 '불신의 벽' 높아⋯주식 장기 보유 추가 혜택 필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일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제금융사회로부터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민관 합동의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포럼은 19일 논평을 내고 “최근 홍콩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헤지펀드, 영미계 대형펀드 아시아본부 50여 곳과 개별 미팅한 결과, 한국을 향한 국제금융사회의 불신의
    2025-08-19 14:43
  •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2025-08-18 14:56
  •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2025-08-18 13:35
  •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2025-08-18 06:00
  •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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