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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등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2024-04-29 06:00
  •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지적하자 SPC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직접 고용’을 시행했다”며 “그 이후 회사 측 말을 잘 듣는 한국노총을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소속이자 해당 생산 라인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대표이사까지 회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
    2024-04-22 13:52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이에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로 약 162억 원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시민단체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뒤 황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2024-04-21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시장개척단 파견 결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기구와 탄소배출량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업무가이드 발간 24일(수) △환경부 장관 09:20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서울), 14:00 탄소중립포인트 매장방문(서울) △탄소중립포인트 가맹점 방문 △녹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2024-04-21 09:12
  •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단기근로나 파견근로가 아닌 모두 직접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한화생명 88명, 한화손보 94명, 한화증권 39명, 한화자산운용 11명, 한화저축은행 3명 등 모든 금융사가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채용했다. 맡은 업무도 다양하다. 바리스타, 헬스키퍼, 사서보조 등의 업무 외에도 디자이너, 어학강사 등의 업무를 맡은 직원도 있다. 전공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로...
    2024-04-19 07:39
  •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석박사급 연봉 50% 지원”…정부, 인력난 해소 안간힘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석박사급 연봉 50% 지원”…정부, 인력난 해소 안간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약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5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지만 부족 인원은 2....
    2024-04-16 06: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이탈한 경우에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되고 다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없다”며 제도의 엄격함도 부연했다. 고용주로서 갖춰야 할 사전 요건들도 짚었다.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2024-04-05 06: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2024-04-03 12:00
  •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개원 50주년 맞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개원 50주년 맞아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 무의촌, 지역 주민센터/복지관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연 3~7회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베트남 퀴논시에 백내장 수술센터를 개소하고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기술진을 파견해 일회성, 소모성 해외봉사의 단점을 극복한 장기 의료봉사 모델을 구축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2015년 지진...
    2024-04-02 09:41
  • 비상교육, “베트남 46개 대학 한국어학과 절반 ‘클라스’ 사용”
    비상교육, “베트남 46개 대학 한국어학과 절반 ‘클라스’ 사용”
    또한 근로자 대상 교육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한국에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해외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근 비상교육 베트남 법인장은 “스마트 교실 중심으로 진행됐던 한국어 교육 보급 사업을 마스터케이 플랫폼을 활용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업이 가능하도록...
    2024-03-25 08:54
  • 웰크론한텍, SH공사 선정 ‘우수 안전관리 현장’ 최우수상 수상
    웰크론한텍, SH공사 선정 ‘우수 안전관리 현장’ 최우수상 수상
    SH공사는 ‘우수 안전관리 현장’ 선정을 위해 SH공사가 시행한 건설현장에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파견해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보건서류 구비 현황, 안전 관련 행사 개최 실적, 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개 현장을 선정하게 된다. 웰크론한텍의 ‘등촌동...
    2024-03-15 09:33
  •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 탈북민 구출 돕던 선교사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 탈북민 구출 돕던 선교사
    그는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엔 벌목이나 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인 근로자가 최소 수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는 한 지인은 백씨가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선교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0대 후반~50대 초반으로 알려진 백씨는 연해주...
    2024-03-12 16:21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2024-03-12 14:49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도로공사의 경비원‧청소원‧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2024-03-12 12:47
  •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공사 노동조합은 2021년 종이 없는 근로문화 정착과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유로 전 직원에게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지급의 필요성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다음 해 태블릿PC를 이미 지급한 팀장급 이상 직원과 휴직 및 해외지사 파견 중인 직원 등을 제외하고 운전원, 사무보조원 및 교육이나 외부기관 파견자를 포함한 전...
    2024-03-05 15:54
  • [과학세상] ‘갈등의 화약고’가 된 홍해
    [과학세상] ‘갈등의 화약고’가 된 홍해
    우리 기술자·선원 보호 위해 파병 검토할 만 우리나라 경제가 중동과 함께 발전했고 아직도 적잖은 근로자들이 나가 있다. 필자도 UAE 원전에 한 달간 엔지니어링 업무를 한 적이 있다. 주중에 마신 사막 먼지를 주말에 100km 달려가 김치찌개로 씻었다. 항해하는 선원들도 홍해 어느 항구에서 맛볼 라면에 미사일 위험을 감내하고 있을지 모른다. UAE 건설 현장에는...
    2024-03-05 05:00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 기숙사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했음에도 9개 이민자 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부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NYT는...
    2024-03-03 17:10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19 10:56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제화할 것인데, 현재로써는 (노·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영계서 요구하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파견을 직접 다루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2024-02-06 09:30
  • 중기부, 340개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지원…연구인력 400명 양성
    중기부, 340개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지원…연구인력 400명 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약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연봉의 50%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 명 양성한 후, 중소기업에서도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 연계할 계획이다....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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