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 특혜ㆍ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2017년 6월 14일 국방부에 접수된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입수 경위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며 각종 의혹에 대한 독립 수사팀 구성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는 추 장관 스스로가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들 둘러싼 논란 세 가지…딸 비자 청탁 의혹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특임검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방어전에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자녀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규탄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한 특임검사 임명을 거듭 요청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민, 정부, 의료계 등 주체별 4대 방침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전제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주 대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아들 군무이탈 의혹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력을 이용해 국방의 의무를 해
군 복무 시절 휴가 후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6일 공개했다.
서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 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 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수사가 8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속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도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특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간호사 편 가르기' 논란에 휩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SNS 작성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민정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인 2018년 "문 대통령은 직접 SNS 글을 작성하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수본을 설치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인 만큼 윤 총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절충안을 내놨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장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통보했다.
추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윤 총장의 빠른 결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사장들의 발언 취합 결과를 6일 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이날 오전 보고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