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내일 오전 10시까지 결론 내라”

입력 2020-07-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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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장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통보했다.

추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윤 총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등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숙고에 들어갔다.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자 추 장관은 7일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수사지휘 신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수사지휘 전면 수용, 전면 거부 등으로 선택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윤 총장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기한을 못 박고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추 장관은 8일에 이어 이날에도 하루 연차휴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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