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조작하던 그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나"라며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어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 검찰총장 특활비 지출내역을 보면서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예산을 돈봉투로 나눠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가 언급한...
이어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 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송 대표가 직접 처리했다”는 녹취까지 나온 상황에서 ‘몰랐다’는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자의 지적에 “녹취록 3만 개 중 일부 내용만으로 말하는 것의...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처리한 김정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조세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주도한다.
노 대표 변호사는 “다년간 포렌식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실력...
이어 "윤 대통령의 측근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금융 검사·조사 등 감독권한을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정책 현안에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권위적인 관치 금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애초 내세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한다는 국정 운영 방향에도...
그는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검찰이 이 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이 분은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며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 감옥을 가거나"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느냐”며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한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자꾸 증거를 만들어 들이대니 빠져나갈 곳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검찰이 이 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이 분은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며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 감옥을 가거나"고 했다.
이어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번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검찰 특수부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원장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주문 이후 발 빠르게 진행되는 이 원장의 금융 개혁의 칼날이 어떻게 휘둘러질지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전체 검사를 602회, 정기검사를 29회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검사와 정기검사는 작년보다 각각 5.2%, 11.5% 늘어난...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김건희 의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김건희 의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특히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 특수부 선후배 사이다. 이에 박 전 부의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새 비대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비대위 출범과정 및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은 헌법...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그룹 비자금과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총장 직무대리고, 이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사건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사건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의지가...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특수부’ 성격인 반부패수사부에서 살펴볼법한 사건이 형사부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반적인 사건 배당 과정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에 쏠린 사건들을 다른 부서로 재분배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반부패수사부서에 유독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재개정으로...
최 전 지청장은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을 거친 특수통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별수사부, 등에서 공정거래 사건 등을 담당했다.
김수현 전 지청장은 금융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노동 사건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김락현 전 부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금조부‧특수부 검사 10명과 수사기관, 유관기관 직원 등 총 80명으로 구성됐다.
저축은행 합수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21명을 기소했다. 이밖에도 정관계 인사 등 137명의 혐의를 규명해 62명을 구속기소, 75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비리...
특수부와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에는 “탕평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