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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김영훈 노동장관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후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이 필요하다는

2025-10-15 11:03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 근로시간 빠르게 감소…日 사실상 동결한ㆍ일 '근로시간' 격차 여전히 250여 시간 단기근무와 시간제 많은 일본 특성도 배경 지난달 정부가 밝힌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자연스레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025-09-27 18:00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2025-09-19 14:22
금감원, 구직자·청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플랫폼·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퀴즈이벤트·배너홍보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

2025-09-01 12:00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2025-08-22 14:00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정부·여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2025-07-28 11:01
대기업·사무직만 혜택? 양극화 불가피…“수혜 취약직군 대책 마련해야” [주 4.5일제가 온다 ④]

'주 4일제 시범' 프랑스·스페인, 워라밸·男육아 참여 확대 확인국내선 사무직 수혜 집중 전망...8.6% 비전형근로자 소외 우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확대나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

2025-07-17 05:00
우원식 "택배 노동자 투표권 보장해야…대선일 휴무일 지정해달라"

"택배 노동자 등 참정권 행사 사각지대 놓여…특단 대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택배업체 등에서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택배 노동자 등은 사실상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

2025-05-22 17:20
'먹사·편사니즘'…李 철학, 국가 비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출범시킨 '먹사니즘', '잘사니즘', '편사니즘', '꿈사니즘'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민생경제, 복지, 산업정책, 미래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하며, 이 후보의 국가 비전과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들이 구체적인 설계 없이는

2025-05-22 11:57
[임채운의 경영직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달라야 한다

서로 기준 다른데 통계 혼용 빈번농민 등 1인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대응 이원화해야 실용적 대책 나와 곧 다가올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후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며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금융지원’과 소비를 진작하고

2025-05-21 17:32
민주당 "6·3 대통령 선거일 택배없는 날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등이 대선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 투표일이 평일이라 본 투표일마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

2025-05-21 15:23
李, 한노총과 정책 협약…주4.5일제·정년 연장 포함

한노총-李 '정책협약식' 진행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포함李 "최선 다해 이행 노력""다만 민주당 정책 공약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

2025-05-01 14:55
이재명 "정년 연장하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담은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 추진 △노란봉투법 재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권리 보호 강화 △플

2025-05-01 12:05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여러분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시나요?” 한쪽에선 ‘노동자의 권리를 기리는 날’이라며 쉬고, 다른 쪽에선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날인데요. 출근은 안 했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맞는데 수당은 없는 곳도 있죠. ‘근로자의 날’ 무게와 현장 온도는 같을까요?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오늘날의 ‘근로자의 날’ 이야기

2025-04-30 16:22
‘근로자의 날’ 택배·은행·학교·유치원·마트·병원·주식시장 등 휴무 여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택배, 은행, 학교, 유치원, 마트, 병원, 주식시장 등의 휴무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이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지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2025-04-30 07:16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시행…최초 대출한도 100만 원 확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연간 공급 규모 2000억 원으로 확대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개선된 정책 소액대출 제도가 3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연간 공급 규모와 최초 대출한도를 두 배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03-30 14:31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韓, 아침부터 연달아 ‘민생’ 행보노동약자지원법·국가배상법 추진가라앉지 않는 ‘당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결속력을 높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 대표의 대응에 당 내분은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6일

2024-11-26 15:16
"온라인소비 확대, 물가 안정 기여하지만…고용에 일부 하방압력"

KDI 현안분석"2017~2024년 온라인소비 비중 14%→27%…물가 2.4%↓""온라인소비 1%p 증가시 1~2분기 후 고용반응 극대화"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공급자 측의 비용 절감과 경쟁 촉진을 통해 상품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 고용에는 일정 기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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