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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와 책임의 균형을 잡아야 할 핵심 기구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질수록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사외이사직을 ‘리스크 자산’으로 여겨 기피한다. 감독당국의 독립성 강화는 ‘관
    2026-01-19 05:00
  • [인사] 금융감독원
    [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실장급 부서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디지털·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현안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실장 전보, 직위 부여, 유임을 포함한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2025-12-22 11:44
  • 보험사기 근절 공로자 한자리에…경찰·보험업계 125명 시상
    보험사기 근절 공로자 한자리에…경찰·보험업계 125명 시상
    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사기 적발에 공을 세운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 특별조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관계자 12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2025-12-17 15:13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2025-12-04 13:59
  •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 경사노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지식재산처장 김용선·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 류현철
    경사노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지식재산처장 김용선·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 류현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엣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
    2025-11-03 15:40
  • 이태원 참사 3주기, 정부 첫 공식 추모식…“부실 사고 반복 악순환 끊어야”
    이태원 참사 3주기, 정부 첫 공식 추모식…“부실 사고 반복 악순환 끊어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번 추모 행사는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 의지를 다지는 정부 차원의 첫 추모식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 대비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 실패 검토를 촉구했다. 이태원
    2025-10-29 13:29
  • 올해 NBCI ‘평균 75점’ 전년比 2.9% 하락⋯“통신업 신뢰 하락ㆍ경기침체 여파” [2025 NBCI]
    올해 NBCI ‘평균 75점’ 전년比 2.9% 하락⋯“통신업 신뢰 하락ㆍ경기침체 여파” [2025 NBCI]
    한국생산성본부, 61개업종ㆍ222개 브랜드 NBCI 조사제조업·서비스업 모두 경쟁력 약화 올해 기업들의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소비가 필수재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브랜드의 효익과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생산성본부(KPC)는 61개 업종,
    2025-10-27 18:07
  • 우원식 의장, 이태원 유가족 면담..."진상규명 국회가 끝까지 지원”
    우원식 의장, 이태원 유가족 면담..."진상규명 국회가 끝까지 지원”
    "특조위 독립성 보장하며 참사 진실 밝혀야"유가족, 2차 가해 처벌조항 특별법 개정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3년 전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분의 소
    2025-10-15 15:43
  • 美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수혈…'역대급' 270조 무역보험 투입
    美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수혈…'역대급' 270조 무역보험 투입
    산업부, 부처합동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발표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5700억 원 특화지원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국내수요 창출관세피해기업 유턴시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 75%까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 수출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인 27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산업통상
    2025-09-03 07:00
  •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2025-07-30 11:33
  • 이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할 것"
    이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2025-07-17 10:29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5-06-26 12:04
  •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제빵공장 안전사고 원인 심층조사 권고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제빵공장 안전사고 원인 심층조사 권고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았다. 첫 회의에선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SPC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
    2025-06-19 10:41
  •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김재연 “이재명 광장대선후보로 지지”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김재연 “이재명 광장대선후보로 지지”
    광장연대·5개 정당, 이재명 단일후보 지지박찬대 “용기 있는 결단에 존경·감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2025-05-09 15:24
  • 반민특위 “AI교과서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 개입...감사원에 협조할 것”
    반민특위 “AI교과서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 개입...감사원에 협조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AIDT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단독] 감사원, 지난주 의대 정원 감사 나서…AIDT도 재정 살펴본다 30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교육현안 연속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AIDT 개발 및 선정 과정에
    2025-04-30 14:40
  •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025-04-24 09:18
  •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 민주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민주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내란종식 원탁회의, 15일 선언문 발표 내란특검 실시·반헌법행위 특조위 설치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5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기관 개혁 등을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2025-04-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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