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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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025-12-17 14:10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김병주 MBK 회장‧한채양 이마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거듭 고개 숙인 대리 출석 김광일 MBK 부회장 “고용 안정 최우선”이마트 강인석 지원본부장, ‘꼼수 채용’ 등 지적에 “대책 마련할 것”김기원 맥도날드 대표, R2P 지적에 “본사와도 협의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

2025-10-30 21:00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

2025-10-15 14:19
대통령실, 태안화력 사망사고 진상조사안 직접 수령⋯“엄중히 처리”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사고 관련 진상조사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강 실장은

2025-06-06 20:57
‘비상경영’ 이랜드리테일, 인력 전환 배치⋯노조 “부당한 인사“

이랜드리테일이 지난달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인력 전환 배치에 나선 것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경영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노조는 28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 측이 관리직원들에게 물류관리·상품 택갈이 업무 등을 맡기려 하고

2025-05-28 17:13
산재인 '직장 내 괴롭힘'을 왜 근기법에⋯첫 단추부터 잘못

고용노동부의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부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비판하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

2025-05-20 15:34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9명 감소…건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의 과반을 점유하는 건설업에서 업황 악화로 사망사고가 감소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산업재해) 중

2025-03-11 14:00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교사가 이사장 집에 점심식사 배달…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학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사용자가 교직원들에게 주거지 점심식사 배달, 연가 사용 후 운전, 교내 공사업무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다. 고용부는 추가 피해 사례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2025-02-19 10:39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고용부, 기상캐스터 사망 MBC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11일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 특별근로감독팀은 내 괴롭힘 의혹과 조직문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MBC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유족의 조사 불참으로 감독에 나섰다.

2025-02-11 14:06
“직장내 괴롭힘 안돼”...당정, ‘오요안나법’ 추진

“중대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요안나 씨 사건 관련

2025-02-07 13:58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

2024-08-13 15:56
쿠팡 "근로자 사망 관련 허위 주장"…민노총 제주본부장 고소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근무 당시 업무

2024-08-01 17:12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202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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