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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 내부 서기관↔지자체 사무관 교류 추진고시 출신 첫 승진에 13~15년…타부처 8~10년지자체 "인사 갑질"…기재 "인사적체와 무관"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지자체 5급 사무관 간

2024-06-23 15:03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이 향후 4년 동안 6000여 명의 국세공무원을 증원해달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2만 명 수준인 정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가량 늘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2017-06-27 21:29
[데이터뉴스] 세월아 네월아… 공정위, 담합사건 처리에 평균 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1건의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3년에 육박했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20개월)보다 75%나

2016-10-17 10:41
일반직 국가공무원 1000명 줄여 현장인력 보강한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일반직국가공무원 정원 약 1000명을 줄여 출입국 심사와 신종감염병 대응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재배치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4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통합정원제도'에 따라 전체 국가직 정원의 약 1%를 줄이는 내용이다.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2015-12-22 13:42
"철밥통이 웬말" 공무원 정원 감축...총 1042명 줄어

공무원 정원 감축 안전행정부는 정원이 남는 부처의 인원은 줄이고 부족한 곳의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통합정원제 시행안이 담긴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부처별 통합정원제

2013-12-03 13:03
국세청 206명 증원, 악성고액체납자 재산추적에 집중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대폭 증대, 숨겨진 세수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관보에 게시된 부처별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총 206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특히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토록

2013-09-29 11:14
‘정부 3.0’ 청사진 나왔다…박근혜식, 정보공개 행정 혁신 ‘시동’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창조경제의 바탕이 될 ‘정부 3.0’의 로드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 3.0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 행정 혁신 프로젝트다.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게 그 목표다. 직접방문을 통한 일

2013-06-20 08:49
정부 ‘통합정원’ 신설… 5년간 정원 6500명 ‘몰아주기’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약 1300명)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50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 가운데 유명무실한 5분의 1 가량은 폐지를 검토한다. 22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

2013-04-22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