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정원’ 신설… 5년간 정원 6500명 ‘몰아주기’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5분의1 폐지 검토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약 1300명)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50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 가운데 유명무실한 5분의 1 가량은 폐지를 검토한다.

22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인력운용을 개선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선 매년 각 부처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을 신설한다. 통합정원 규모는 전체 정원의 1%인 1300명선으로 5년간 6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통합정원 규모를 정하고 부처별로 줄여야 할 정원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매년 말 인력효율화방안을 추진해 해당 정원을 감축한다. 이들은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연중 배분된다. 통합정원은 각 부처 간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매트릭스형 임시조직에도 활용된다.

또 신규업무의 빠른 인력배치를 위해 운용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처별로 4·5급 이하 5%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유동정원 풀을 종전 5%에서 10%까지 늘린다.

안행부는 작년 6월말 기준 505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들 위원회 중 재작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111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격을 낮추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등 사고가 발생해야 개최하는 위원회는 그 성격상 폐지가 곤란한 곳은 제외다.

한편 각 부처의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이와관련해 안행부는 종전 15명 이상이어야 과를 만들 수 있었던 지침을 앞으로는 10명 이상이면 과를 만들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조직정책관은 “부처별 정원에는 5∼10%의 거품이 있다는 전제 아래 거품을 제거했다”며 “해당인력을 국정과제나 협업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