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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ㆍ기본권 침해 '딜레마' [청소년 SNS 빗장 명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3% 달해방미특위, 14세 미만 가입 제한 등 검토호주ㆍ영국 등 해외서도 청소년 차단 확산"보호 필요성 공감⋯규제 적절성 점검해야"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 및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규제 범위와 실효성, 청소년 기본권

2026-11-05 05:00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청소년 SNS 빗장 명암]

국회 법안 약 9건 계류…가입 연령·알고리즘 규제 방식 제각각방미통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화"…입법 시기 미정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규제 연령과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가입 제한부터 추천 알고리즘 규제까지 다양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규제의 실효성

2026-11-05 05:00
"K드라마 붕괴 위기"⋯제작사·작가·배우 뭉쳐 '1조원' 촉구 [종합]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가 2년 만에 약 30% 감소하는 등 K드라마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제작사와 작가, 배우, 방송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1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ㆍ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4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방송 드라마 관련 12개 단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드라마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6-11-04 13:37
구글·애플 과징금 제재에도 게임사들 '눈치'…플랫폼 종속 여전

구글·애플 시장 지배력에 게임사 대응 한계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성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구글이 연말부터 앱마켓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여전히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데다 이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게임사들이 수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올

2026-11-03 16:32
“세종 가라는데 살 집은?”…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서 주거·소통 불만 [종합]

31개 기관·5460명 우선 이전안…23곳은 2027년까지 임차청사로노조 “주택 입주 맞춰 일정 조정”…과천시 “떠나는 지역 대책도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무원 주거 대책과 사전 협의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집과 자녀 학교, 배우자 직장을 옮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요

2026-11-03 13:40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주거 대책부터 마련해야”

토론자들, 세종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주거·교육·교통 대책 선행 필요성 제기이전 전 주택 계약자 보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신속 추진 및 노정협의체 제안업무 공백·국민 접근성 방지와 기관 간 협업 강화, 이전 성과 점검 체계 필요성 지적 정부가 31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거·교

2026-11-03 10:24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국민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추가 이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

2026-11-03 09:00
티로보틱스, 美 포드에너지향 ESS 자동화 설비 추가 수주…누적 230억 달성

40억 규모 컨베이어 프로젝트 수주…로봇 이어 생산ㆍ물류 라인 전반으로 영역 확장美 전쟁부 조건부 승인으로 북미 공급 기반 확보…현지 수주 확대 기대 휴머노이드 및 산업용 로봇 전문기업 티로보틱스가 미국 포드에너지(Ford Energy)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공정 자동화 프로젝트를 추가 수주하며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2026-11-02 14:02
美 FCC 장벽에 ‘로봇 파운드리’ 구상⋯대기업 현지 공장이 돌파구 될까 [K로봇, 안팎의 장벽]

美 신규 인증 제한에 생산·부품 공급망 재검토중소기업 직접 투자 대신 대기업 현지 위탁생산 구상업계, 한국산 예외·신속 승인 등 정부 대응 요청 국내 인증·안전 규제에 발목이 잡힌 로봇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이 해외 생산 첨단로봇의 신규 인증을 제한하면서 수출을 위해 생산시설과 부품 공급망까지 재검토해야 하

2026-11-02 05:00
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YTN 인수 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이엔티는 30일 방미통위에 공문을 보내 11월 3일 예정된 청문을 포함해 진행 중인 승인 취소 절차 전체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공문에서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2026-10-30 18:15
기관당 9분, 질문 0번 245곳…조희대로 열고 김혜경으로 닫은 국감[2026 국감 성적표①]

일반증인 271명…작년 530명서 반토막채택 불발에 운영위 증인은 임광현 1명10년간 증인 10명 중 3명 증인석 안 서모니터단 2년 연속 'F학점'…파행 13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25일간 진행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은 일반 증인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2026-10-30 05:00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원…3년 만에 제재 확정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부과 의결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체계 개선 명령 자사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3년 10월 정부가 과징금 부과안을 발표한 지 3년 만에 제재가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2026-10-28 17:10
손도일 율촌 경영대표 “기업 따라 법률서비스도 북미로...현지 로펌과 협업이 경쟁력” [로펌人사이트]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 출범...3500만달러 대미 투자 전 과정 법률지원해외 로펌과 원활한 업무분장 필수, IBA 등 국제 네트워크 중요성↑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 축은 ‘대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 2, 3등에 드는 우리 플레이어들이 톱 마켓과 선진국 시장을 노리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펌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2026-10-28 06:00
티로보틱스 AMR, 美 전쟁부 조건부 승인 획득…북미 공급 가속

FCC ‘안보 위협 장비 목록’ 규제 관문 돌파…통신·공급망 보안 적격성 입증中 로봇 제재 속 대체재 부각…북미 첨단 제조공장 물류 자동화 수주 탄력 물류·제조 로봇 전문기업 티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로봇(AMR)과 무인운반차(AGV) 제품군에 대해 미국 전쟁부(DoW)의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며 북미 시장 공략의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

2026-10-26 10:32
두나무앤파트너스, 미국 우주 데이터센터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 투자

두나무의 투자 전문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26일 저궤도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Starcloud)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총 2억5000만달러 규모로 맨해튼웨스트벤처스(Manhattan West Ventures)가 주도했다. 엔비디아(Nvidia), 시스코 인베스트먼트(Cisco Investments)

2026-10-26 09:25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배경훈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임대형 세액공제도 추진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놓고 부처 협의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임대형 AIDC 세제 지원 검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확대하고 임대형 데이터센터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2026-10-23 14:22
국회 국감장 버젓이 찍은 스마트글래스…배경훈 "범부처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서 제기된 AI 스마트글래스의 불법 촬영 악용 우려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속도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2026-10-23 13:08
하나證 “美 기지국 투자 차질 우려 낮아⋯무선 통신장비株 반등 대비”

하나증권은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관련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기지국 투자는 통신사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무선 통신장비주 반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부 AIDC 사업자의 조달금리가 10%를 웃돌면서 투자 차질 우려가 커졌지만 기지국 투자는 하이퍼스케일러

2026-10-23 08:23
국회 상임위 8곳 국정감사⋯미래기금ㆍ초광역특구법 쟁점 [국감]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공방문체위는 ‘패노메논’ 상표권ㆍ예술체육요원 특례 점검부동산 대책ㆍ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주요 현안 국회가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한은의 금리 결정, 초광역특구 법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2026-10-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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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스마트폰 나이 들면 왜 더 어려워질까?

“분명 배웠는데 또 모르겠어요.” “사진은 찍겠는데 어디에 저장됐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 됐다.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기차표 예매, 가족과의 연락까지 스마트폰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중장년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나만 어려운

2026-06-24 06:00
“택배 왔어요” 설 선물 배송 문자, 눌렀다간 계좌 털린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명절 선물 도착’ 등을 내세운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탈취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장년과 고령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날 대비 200만 원 지급”,

2026-02-14 06:00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필리핀, 무허가 VASP 단속 강화…코인베이스·제미니 접속 차단

필리핀 정부가 무허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지 접속이 차단됐다. 24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은 무허가로 운영 중이라고 판단한 50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해 접속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필리핀 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업

2025-12-26 15:10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4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