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과징금 제재에도 게임사들 '눈치'…플랫폼 종속 여전

구글·애플 시장 지배력에 게임사 대응 한계

▲알파벳 자회사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성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구글이 연말부터 앱마켓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여전히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데다 이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게임사들이 수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12월 31일부터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3월 발표한 개편안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하고 개발사의 외부결제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만 외부결제 링크를 통한 거래의 수수료 부과 비율과 구체적인 요율은 정하지 않았다.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은 기존 제3자 결제 방식에서 앱마켓 수수료와 결제대행 비용을 합친 부담이 최대 36%에 달한다고 지적해왔다.

게임업계는 신작 흥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존 게임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앱마켓 수수료가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임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유지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발·마케팅 비용까지 고려하면 수수료 몇 퍼센트포인트 차이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중소 게임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수수료 몇 퍼센트 차이도 전체 매출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공고한 시장 지배력도 문제로 꼽힌다. 두 회사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게임사들이 수수료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플랫폼과의 관계 악화나 불이익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사의 지위와 권한이 워낙 공고하고 별다른 대체제가 없어 이들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자사 결제 방식 강제 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외부결제 선택권 보장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명령했다. 정부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유지되는 한 과징금과 일부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 첫 제재로 공정한 앱마켓 시장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과징금 자체보다는 향후 수수료 인하 폭과 외부결제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