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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관세 갈등’ 신속이행체계 구축해야

협상 지렛대로 쓰는 트럼프식 압박특별법으로 속도·통제력 확보하고여야합의 통해 정치 병목 제거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정치와 협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압박 전략에 가깝다. 관세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협

2026-02-06 06:00
여야, '트럼프 관세' 책임 공방…조현 "쿠팡·온플법과 관계없다고 결론" [종합]

민주 “지혜 모을 때”, 국힘 “뒤통수 맞았다” 조현 “트럼프, 국회 비준 없어서 입장 밝힌 건 아냐“ 여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선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

2026-01-28 16:50
여야, ‘트럼프 관세’ 놓고 공방…“뒤통수 맞았다” vs ”지혜 발휘할 때"

국힘 "여당 비준동의 반대…김 총리 핫바지 라인"민주당 "트럼프 변칙성 정부 대응 지혜 필요"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둘러싼 정부의 한미 협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면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통상 라인 가동 실효성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OU(

2026-01-28 12:02
[마감 후]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한미 관세협상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협상 내내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전면에 내걸고,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절충점을 이끌어냈다. 수차례 고위급 접촉과 실무 협의를 반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테이블을 붙잡은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그런데 이 과정의 이면에는 조용히 힘을 보탠 또 다른 축이 있었다.

2025-11-18 07:21
트럼프, 아시아 순방 핵심 참모진 공개…외교·재무·무역 톱 총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주요 참모진이 잇따라 출국 채비에 나섰다. 외교·재무·무역 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동시에 아시아로 향하면서,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중 간 무역·외교전의 전초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마코 루

2025-10-24 15:14
재계 총수들, 트럼프와 7시간 골프 회동 마무리⋯ 투자·관세 논의 있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인근의 마러라고 별장과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한나절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 한국 기업을 대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2025-10-19 09:16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 임박 신호…美 재무 “열흘 내 예상”

베선트 “한국과 마무리 단계”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긍정적 신호“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맺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이어진 한미 무역협상이 마침내 타결 임박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및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문제에서 합의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2025-10-16 08:40
구윤철·김용범·김정관 잇단 방미…APEC 앞두고 막판 총력전 [종합]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외교·통상 라인을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2025-10-15 15:58
김용범, 관세협상 위해 16일 미국행…APEC 앞두고 막판 총력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외교·통상 라인을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16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5-10-15 11:32
미국·유럽·중국 '보호무역' 동시 압박에⋯韓 산업 ‘수출 삼중고’

트럼프發 보호무역 기조, 전 세계로 확산미국·EU 관세에 중국 자원 통제까지 ‘삼중 압박’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 줄줄이 직격탄정부, 통상 라인 총동원⋯대응 마련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국내 주요 산업군이 ‘삼중고’에 직면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세 압박에 이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자원 통제

2025-10-12 15:37
美 “반도체 관세 2주 내 발표”… 삼성·SK하이닉스 ‘직격탄’ 우려

국가안보 명분에 고율 관세 부과 예고수조 투자에도 ‘역차별’ 현실화 우려한국, 일본·EU와 달리 협상조차 못 열어“정부 대응력 시험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에 생산 거점을 구축했지만, 정작 대미 수출에서는 ‘환영받지

2025-07-28 18:28
美 관세 유예 ‘3주’ 벌었다…정부, 총력 협상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전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철강·자동차 등 기존 고율 관세 품목을 넘어 전 산업에 걸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자, 정부는 남은 24일 안에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

2025-07-08 15:32
美 상호관세 유예기한 임박…이재명표 '가치협상' 통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국익과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치기반 통상정책' 시험대7월 8일 시한으로 '패키지 딜' 협의…한미 3차 기술협의 일정 신속하게 잡아야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통상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가치 기반 통상전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2025-06-04 02:31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

2025-02-18 11:57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원+α 등 무역금융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2-18 10:39
[사설]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첫 100일이 중요하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통상정책을 생각보다 신속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현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미국에서 바라본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화상 발표를 한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2024-11-11 19:00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이장폐천(以掌蔽天)’ 몇 시간만 버티자?

지난달 2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사표를 던졌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일반이사회 의장 앞으로 입후보 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6일(현지시간)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특별 일반이사회의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2020-07-20 05:00
유명희 "미국 인사들에 日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명"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막기 위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다. 유 본부장은 23일 닷새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하자 유 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07-23 11:09
미국 철강 관세 폭탄서 한국 일단 제외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을 일단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관세 잠정 유예조치를 받은 것이다. AFP통신은 22일(현지 시각)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

2018-03-23 05:24
한미 FTA 재협상 기정사실로 됐는데…아직도 갈피 못잡는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점차 현실화해 가고 있지만 실제 재협상 준비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한미 FTA가 완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만, 우리 통상 당국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데다 명확한 지침이 없어 리더십 부재로 인한 혼란이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양국이 6월 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새 정부의

2017-05-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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