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유예기한 임박…이재명표 '가치협상' 통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국익과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치기반 통상정책' 시험대
7월 8일 시한으로 '패키지 딜' 협의…한미 3차 기술협의 일정 신속하게 잡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통상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가치 기반 통상전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에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으며, 유럽연합은 20%, 일본은 24% 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10%의 기본관세를 제외한 국가별 개별 추가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태다.

이에 한국은 4월 24일 워싱턴에서 재무·통상장관이 미국과 '2+2' 협의를 갖고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7월 8일을 시한으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일 1차, 22일 2차 기술협의가 마무리됐으나, 새 정부가 연속성 있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그간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향후 협의는 차기 정부에서 연속성을 갖고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통상당국의 자세였다. 3차 실무협의 일정 역시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문제는 최근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새 정부의 통상 리스크 해소 능력이 절실한 이유다. 이재명 당선인 역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익과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치기반 통상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주의, 인권, 노동, 환경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규범형 통상’과 함께, 수동적 방어가 아닌 공세적 통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가치와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글로벌 공조를 주도할 수 있는 통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 철학이 관세라는 직접적 위협 앞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1분기 국내 경제가 역성장한 가운데,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이 구조적 내수 부진보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위축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미 통상 해법은 새 정부 초반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당선인이 공약한 ‘원칙과 이익의 교차점’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급 경제외교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외교·통상 라인의 핵심 과제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상응하는 고위급 통상 전담 창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 직속 통상전략조정기구가 공식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협상에서 관세 자체의 유예 연장 여부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재명표 ‘가치 통상’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관계자는 "이번 상호관세 협상은 단기적 관세 리스크를 넘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와 ‘전략적 실리’가 실제 글로벌 통상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지를 판가름할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