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2주 내 발표”… 삼성·SK하이닉스 ‘직격탄’ 우려

국가안보 명분에 고율 관세 부과 예고
수조 투자에도 ‘역차별’ 현실화 우려
한국, 일본·EU와 달리 협상조차 못 열어
“정부 대응력 시험대”

▲반도체 기판이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에 생산 거점을 구축했지만, 정작 대미 수출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2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동안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돼 왔으며 최근 들어 반도체·의약품·구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상 관세율은 15~25%로, 일본 수준(15%)부터 자동차·철강 등과 유사한 20~25%까지 거론된다. 반도체가 포함된 모든 완제품(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다.

국내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표적 대미 수출 품목이다. 관세가 붙을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가격 경쟁력은 물론, 고객사와의 공급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삼성전기, LG이노텍, SK실트론 등 부품·장비업계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관세로 인해 시장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으며, 2030년까지 37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도 향후 미국 내 패키징 거점 구축 계획을 수립 중이다. 다만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원가가 오르고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춘 경쟁사와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약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상당 물량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 생산품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더욱 불리하다. 이는 최대 8%까지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관세를 맞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사업 지속성 자체를 고민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력이다. 일본, EU 등 주요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피하거나 조율했지만, 한국은 아직 상호관세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범부처 협의체를 꾸리고 있지만 실제 통상 라인과의 교섭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가 부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단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전략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리쇼어링’에 휘말리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과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반도체에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매기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강이나 자동차, 구리 등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부과한 다른 품목들과 달리 반도체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현재로선 대체 생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시설투자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들 미국 기업에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