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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의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IPEF 활용...

2024-04-23 11:00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이 밖에 윤 대통령은 "AI 윤리 규범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확보하겠다"며 "지난 유엔(UN)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5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달 4일 출범한...

2024-04-09 14:57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대한상의, 한미통상포럼 개최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 논의“대선 결과 떠나 IRA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2024-03-18 14:10
정부 "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으로 기업 탄소중립 지원"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CF연합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덕근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기관장 외에도 주현...

2024-03-15 14:00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각료회의가 애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은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자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고, 주제 역시 한국의 개발 경험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2024-03-06 15:27
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 절차 마무리…가입서 기탁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2024-03-04 11:00
[인사]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 인력정책과장...

2024-02-23 15:30
"K-콘텐츠, 유럽 시장 진출 막는 무역 장벽 해소해야"

이번 대응반에서는 전문가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전망 발표와 함께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업계는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과 K-콘텐츠의 EU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2024-02-16 11:00
"RE100으론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원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 동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CF 연합 출범 이후의 성과와 올해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신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이루자는...

2024-01-29 11:00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출원과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 상품형태모방을 주장하려면 그 모방품의 모방대상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가...

2024-01-11 05:00
尹, 외교·안보 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김 실장은 조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가진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2023-12-19 15:13
한경협 “한·영, 무탄소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 강화해야”

추 본부장은 “이번에 개시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통상 규범 도입을 골자로 한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 수립을 위해 FT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2023-11-27 06:00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1일 현지 브리핑에서 FTA 개선 협상과 관련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이번 개선 협상에서는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한-영 경제금융대화(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거시경제...

2023-11-23 15:51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도 한영 FTA로 양국 경제 협력이 건실하게 발전해온 점을 평가한 양국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

2023-11-23 09:09
尹, 경제사절단과 英국왕 주재 국빈 만찬…'양국 협력 의지' 강조

버킹엄 궁에서 열린 만찬에는 한국 측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여철 주영국 대사 등 주요 정부 요인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2023-11-22 11:26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참여국은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의 성과를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으며, 필라1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2023-11-16 19:00
새로운 수출시장·광물자원 풍부한 아프리카 진출 군불

아울러 안 본부장은 익사우드 키가헤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에는 산업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아 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이 잠정 연기됐으나, 조만간 고위급 교류나...

2023-11-09 14:34
무보, 현대모비스 미국 전기차 부품 공장 건설에 9억4000만 달러 지원

이인호 무보 사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전기차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장기적인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품 등 현지 밸류체인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무보의 금융지원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 통상 규범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1:00
[논현로] 다시 사막을 건너는, 중견기업의 꿈

중견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마련한 두 차례의 ‘통상 현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IRA, EU의 CBAM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인도, 중동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8월에는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10월에는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를 만나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11월 15일 산업부와...

2023-11-06 05:00
대한상의ㆍ한은 공동 세미나…글로벌 무역 위기 극복방안 모색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훈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부문 패권경쟁, 탄소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로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인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전환기를 맞아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종별...

2023-1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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