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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여야, ‘서해 피격 사건’ 놓고 충돌…“尹 지시” vs “李 죄 지우기”

여야가 21일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

2026-04-21 16:25
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2026-04-20 17:27
국힘 “천원주택 전국 확대…청년주택 공급으로 주거 격차 해소”

국힘 지도부 인천서 현장 최고위 개최‘천원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 강조“추경 매표·포퓰리즘…원화가치 추가 하락 우려” 국민의힘은 6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전략 공약으로 ‘천원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2026-04-06 10:07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與주도 통과…50일간 조사 실시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

2026-03-22 17:41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

2026-03-11 17:25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 조사 대상공소취소 거래설 파장민주 “대응할 사안 아냐”…국힘 “국정조사권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검찰 거래설’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2026-03-11 11:49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종합] 연준 10월 FOMC 회의록, 내달 금리 동결 가능성 힘 실어

“많은 참가자, 연내 금리 동결 적절 의견”시장 전망 내달 인하 확률 30%로 급락경제지표 늦장 발표도 변수10월 고용보고서, 내달 FOMC 이후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회의록이 올해 마지막인 내달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1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5-11-20 14:56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용산, 수도권 규제 밀어붙이라해” 주장與 “부동산원 통계, 발표 전 사용시 위법” 엄호 여당과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격한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국토

2025-11-11 15:23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

2025-11-11 13:08
"불리한 통계 배제"vs"절차·기준 따라"…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위법 논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절차와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치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대책

2025-11-09 17:45
‘감사원 쇄신TF’ 두고 충돌…與 “정치감사 반성해야” 野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국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2025-10-16 16:52
미국, 노동에서 기후까지 트럼프 ‘정치 코드’에 맞춘다 [글로벌 통계 수난시대 ②]

5~6월 비농업 고용자 수 하향 조정한 노동통계국장 해고바이든 정부 인사의 통계 조작이라 주장국가기후평가 보고서도 수정하기로“민주주의 작동하려면 신뢰할 통계 필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계에 손을 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객관성을 띠어야 할 통계 수치를 자신의 정치 코드에 따라 은폐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

2025-08-28 05:01
‘불편한 숫자는 감춘다’…‘데이터 정치’ 전 세계 확산 [글로벌 통계 수난시대 ①]

미·중·러·튀르키예 등 통계 조작·차단 사례 잇따라러, 우크라전 피해 감추고자 대규모 통계 조작튀르키예, 통계청 수장 4차례나 교체선진국도 통계 조작 예외 없어 전 세계에서 정부가 불편한 통계는 축소·삭제하거나 왜곡해 발표하는 ‘데이터 정치’가 확산하고 있다. 경제·고용부터 인구·기후까지 권력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 시도를 하면서

2025-08-28 05:00
연준 위원들,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에도 “관세 영향 더 지켜봐야”

FOMC 7월 회의 의사록 공개돼대부분 연준 위원 금리 동결 동의7월 PPI, 연준 동결 결정에 힘 실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연

2025-08-21 09:16
미국 신임 노동통계국장 지명자, 월간 고용 보고서 발행 중단 가능성 거론

“통계 방식 개편 전까지 분기 보고서 활용해야”특정 세력 위한 의도적 통계 조작 가능성엔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신임 국장으로 지명한 E.J. 앤토니가 월간 고용 보고서 발행을 중단하고 분기별 방식으로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거론했다.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앤토니 국장 지명자는 “현재의

2025-08-13 16:06
미국 경제지표, 줄줄이 관세 충격...“경기둔화는 현실”

6월 PCE 가격지수 상승 폭 확대7월 비농업 고용, 전망치 대폭 밑돌아ISM 제조업 PMI 5개월 연속 위축2분기 GDP 증가율, 전망 웃돌았지만 수입 급감 따른 왜곡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리스크 남아 미국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관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2025-08-03 15:50
[마감 후] 통계의 중요성

한국은행의 통계는 ‘숫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한은이 내놓는 수치는 정부 정책 결정과 금융시장, 나아가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표 전까지는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된다. 통계 발표를 앞두고 내부 결제 라인 외엔 접근할 수 없으며, 같은 한은 내에서도 통계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

2025-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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