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핵심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조작 기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탄압·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권력을 오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부터 검사실이 회장 집무실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로서 악질적인 중범죄”라고 말했다.

또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되려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와 기소는 성역으로 여겨져 파헤칠 기회가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검찰 권한이 권력자에 의해 이용될 때 이를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조작기소의 진상과 검찰의 파렴치한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주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제출한 요구서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 특위 구성 방향과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내일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수립해 국회 채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