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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서울 핵심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꽁꽁’…실효성엔 물음표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2023-07-06 05:00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고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2023-07-04 22:54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한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연내 10만7000가구를...
    2023-07-04 14:00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천시,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천시,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
    이번 빈집 매입 시범사업 모집은 28일까지로, 빈집 소유자, 주민자치회 및 구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후 시 심의위원회에서 빈집 노후도, 지역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3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부속 토지이며, 2개 이상 인접한 주택(무허가...
    2023-07-03 09:37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마을회관 건립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토지 구매 시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규정이 불분명한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단장인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전력기금의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2023-07-03 09:30
  • "목동7단지 최고 49층으로 짓는다"…신통기획 자문방식 정비계획안 접수
    "목동7단지 최고 49층으로 짓는다"…신통기획 자문방식 정비계획안 접수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목동 7단지는 이보다 많은 55.8% 동의를 받았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신청 동의율도 68.4%로, 기준 동의율 60%를 초과 달성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7단지는 양천구 목동로 121, 186일대 22만 9578.9㎡에 지상 최고 49층, 4339가구(임대 포함)로 계획됐다. 특히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23-06-29 16:30
  • LH,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내 공공재개발 순항”
    LH,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내 공공재개발 순항”
    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농9구역은 지난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재개발을 시도했던 구역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2021년 3월,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2023-06-29 13:26
  •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우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60%로 일반 정비사업(75%)보다 낮아 시장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높이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개발 전문성과 시장정비사업의 특례혜택 이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이끌어가겠다”...
    2023-06-29 09:43
  • 이다해, 빌딩 매각해 6년만에 200억 차익
    이다해, 빌딩 매각해 6년만에 200억 차익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다해는 지난해 8월 소유 중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일대 빌딩을 240억 원에 매각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토지면적 271.9㎡(약 82평), 연면적 922.31㎡(279평) 규모다. 이다해는 2016년 자신의 가족 회사로 추정되는 법인 명의로 46억800만 원에 해당 빌딩을 매입했다. 이다해는 시세 차익으로 다시 논현동 빌딩에...
    2023-06-27 16:48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토지 및 건물 소유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신축 후 다시 감정가에 매입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지 시공권만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임대주택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맞지만, 향후 관리나 행정까지 고려해 매입할...
    2023-06-27 15:05
  • 한국투자증권, 밸류맵과 토큰증권 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투자증권, 밸류맵과 토큰증권 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토지ㆍ건물 거래플랫폼 밸류맵과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밸류맵은 월간활성이용자(MAU)가 60만명에 달하는 프롭테크(Proptech) 기업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자동가치평가, 부동산...
    2023-06-27 14:08
  • ‘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2023-06-22 17:44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19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총수 자녀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아 15일 ‘부당 내부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때 우미·대방·중흥·제일건설 등...
    2023-06-19 17:30
  •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해관계자 546명의 485필지 토지 감정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 토지소유주 측이 각각 1곳씩 총 3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이 낸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를 책정한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보상계획에 나온 토지가격 감정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한 몸인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2023-06-18 18:00
  •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2023-06-14 15:29
  • 밸류맵, 모두의 주차장과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 첫선
    밸류맵, 모두의 주차장과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 첫선
    밸류맵에 소유주 등록을 한 고객은 모두의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밸류업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토지부터 대형토지까지 본인 소유 토지에 맞는 수익모델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모두의 주차장은 지난 2013년부터 주차장 정보 안내, 주차 제휴, 스마트파킹 등 서비스를 제공, 500만 건 앱 다운로드와 회원 수 35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온라인 주차 플랫폼이다....
    2023-06-13 15:44
  •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2023-06-13 11:52
  • SH공사,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예약
    SH공사,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0가구(전용면적 49㎡)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고덕강일 3단지...
    2023-06-12 13:43
  • “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이 밖에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한다. 이에 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커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11 11:00
  • 대한토지신탁,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은 협약에 따라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등을 완료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정개발자 방식에 따르면 조합 설립 절차 없이 신탁사가 사업 추진과 초기 자금조달을 전담하므로 진행 속도가 빠르다. 사업기간이 짧아지면 각종 금융비용 등의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
    2023-06-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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