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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가 지자체별로 최대 27.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도로는 법ㆍ제도상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주민의 통행권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에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6일 김고은·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

2022-05-06 11:00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

2022-05-04 11:00
‘지루한 원숭이’들 땅 팔아 3600억 원 챙겨…도대체 뭐길래

‘지루한 원숭이’들이 이번에는 가상토지를 분양해 36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조달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이라는 대체불가토큰(NFT)를 제작한 유가랩스는 메타버스 게임에 조성할 가상토지를 2억8500만 달러(약 3600억 원)에 사전 분양했다. 지루한 원숭이들은 ‘지루한 원숭이들

2022-05-02 11:07
“도시정비사업 공공만이 능사는 아니다”…건산연, 민-공 협력 강조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 주체와 상관없이 주거정책 및 정비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공참여 정비사업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2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

2022-04-22 17:13
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손 본다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노는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전협상제도

2022-03-29 11:15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반세기’ 만에 이전…“전략 거점시설 건설”

해체공사 착공식…부지 2만8000㎡'서울숲'과 연계 전략적 부지 조성초고층빌딩·대형상업시설 가능성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이 44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와 삼표산업은 6월 공장 이전 마감시한을 코앞에 두고 100차례 이상 협상을 거쳐 철거 합의에 성공했다. 해당 부지는 앞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부지

2022-03-28 15:10
장승배기역에 문화체육시설ㆍ도심형 주택 307가구 공급…역세권 활성화 사업

장승배기역 일대에 문화체육시설, 도심형 주택 30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

2022-03-24 09:00
서울시 ‘모아타운’ 10일부터 공모…4월 25곳 안팎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새 정비제도인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그룹으로 묶어 지정한 정비사업 관리 구역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

2022-02-09 11:12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도 거듭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 공약을 발표

2022-01-25 13:37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놓고 여야 대선후보가 ‘용적률 500%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150~200%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겨냥해 여야 대선후보는 각자의 방법으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2022-01-18 05:00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14일 견본주택 개관

4개 단지 2329가구 구성…3개 단지·1087가구 일반분양24일 특별공급·25일 1순위 접수 DL이앤씨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짓는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안양시 만안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신규 단지다.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 동, 총 4개 단지 2329가구로 구성

2022-01-14 09:32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사육·유기 야생동물 관리체계 신설…곰사육 종식2022년도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중점 업무계획 발표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변경된다. 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곰사육은 종식에 들어간다.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 등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국 202

2022-01-13 15:59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신통기획' 후보지 작년 9월 23일탈락지역도 올해 1월 28일로 지정정비사업 별로 권리산정일 제각각정비구역 내 빌라 주인 피해 호소"산정 날짜 지정, 충분한 논의 필요"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친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향후 세입자를 구해 올해 3월께 소유권 등기를 마친다면 현금청산될까요?”(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

2022-01-06 18:00
[종합]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해당 후보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빠른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 완료 시 2만5000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시내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대상지 21

2021-12-28 17:00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코레일, 택지 매각이익 3.6조민간사업자, 6000억 분양수익수분양자, 최소 2.6조 시세차익"고소득층에만 로또 분양 기회청약과열·투기광풍 불러올 것"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 이익이 6조2000억 원에 달한다며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100%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민간

2021-12-22 13:42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향해 총공세를 쏟아부었다. 먼저 이날 지도부 차원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나 김건희 씨의 경력농단 사태나 변한 게 없다”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학력 위조사건 수사 검사였고 실형까지 살게 했으나 그

2021-12-21 15:0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2021-12-14 11:00
한화투자증권, 세무법인 다솔과 업무 제휴 협약

한화투자증권은 세무법인 다솔과 토지보상 금융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투자증권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신도시 토지보상 시 발생하는 금융 업무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 매매, 자산관리, 전문적인 세무 자문 서비스 등을 확대해 제공한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WM)본부 전무는 “다솔과 토

2021-12-08 15:29
KBI건설, 900억 원 규모 대전 복합물류센터 수주

KBI그룹의 건설부문 KBI건설은 대전 케이알로지스대전복합물류센터 도급 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복합물류센터는 전체면적 8만㎡ 규모로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조성된다. 올해 8월 사업부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고 내년 3월 착공해 2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공사비만 900억 원에 달한다. 안정적인 사

2021-11-29 10:40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관련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경제 성장 방향과 증세 문제는 물론 부동산,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미 루스벨트식' 포용 성장윤, 정부 개입보다 민간주도형 두 후보의 경제 성장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분배를 통

202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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