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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땅의 본래 소유주인 A씨가 공중의 사용을 위해 땅을 제공한 이상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승계한 후손들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2024-01-03 11:00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4-01-02 10:10
  •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01-02 09:21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2024-01-01 12:31
  •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또한 신당10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단 36일 만에 달성했다. 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 현장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밴드 운영을 통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앞으로 신당10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2023-12-28 15:05
  •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입주자저축...
    2023-12-28 14:40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B 법인은 C 법인 흡수 합병 후 C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 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 질서를...
    2023-12-26 14:00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이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광희동1가 303-1일대(1만2096㎡)에 대해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3954㎡를 확보하고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약 14만㎡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내에는 지하철 출입구...
    2023-12-21 09:49
  • LH-성남시, 태평3·신흥3 구역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LH-성남시, 태평3·신흥3 구역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성남 원도심 2030-2단계(신흥3, 태평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 원도심 2030-2단계(신흥3, 태평3)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2023-12-20 16:11
  •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8 11:00
  • “정면승부는 처음이라”…대우건설vs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승기 누가 쥘까
    “정면승부는 처음이라”…대우건설vs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승기 누가 쥘까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 컨소시엄으로, 이달 23일 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주전에 돌입한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타지역 영업팀까지 차출해 안산주공6단지를 지원하고,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홍보를 진행하는 등 말 그대로 '총공세'를 쏟아붓는 모습이다. 사업조건도 안산지역 내...
    2023-12-15 07:00
  • 보험사 내년 요양사업 박차…삼성생명도 TF 신설
    보험사 내년 요양사업 박차…삼성생명도 TF 신설
    현재 보험사들은 요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한다. 토지 없이 요양원만 운영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업 진출 시 초기부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보험사들도 진출이 저조한 편인데, 이를 당국에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2023-12-13 05:00
  •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장산리 토지주 매매계약 철회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장산리 토지주 매매계약 철회
    해당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토지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매물을 거둬들였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전 전 대통령이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의 소유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토지 소유자는 “우리 산(6만6000㎡)을 캠핑장과 요양원으로 개발하고...
    2023-12-06 13:22
  • 삼부토건, 인도네시아 JAKPRO와 MOU
    삼부토건, 인도네시아 JAKPRO와 MOU
    인도네시아 페강산(Pegangsaan)역 주상복합아파트 프로젝트는 삼부토건이 올해 5월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1조4000억 루피아(IDR·1189억 원)이며, 사업부지 10만2000㎡(약 3만855평, JAKPRO 소유 토지)에 이미 조성된 차고지 위에 2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는 공사이다. 이날 체결된 MOU는 JAKPRO가 국내외 민간기업과 처음...
    2023-12-04 09:05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판단했던 기존 용도를 폐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면서 LH가 지불한...
    2023-12-01 13:01
  • '목동 CBS 부지' 뉴미디어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목동 CBS 부지' 뉴미디어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주인 (재)CBS,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방식을 통해 목동 CBS 부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은 신성장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목동 지역에서 CBS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CBS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는 목동 CBS 부지 개발을 통해 목동 중심부에 첨단업무와 미디어 콘텐츠...
    2023-11-30 11:15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2023-11-30 11:00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높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건축이...
    2023-11-29 17:41
  • 현대건설, 산본1동 1지구 재개발사업 수주…6300억 원 규모
    현대건설, 산본1동 1지구 재개발사업 수주…6300억 원 규모
    29일 현대건설은 산본1동 1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본1동 1지구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산본동 78-5번지 일대 8만4398.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15개 동...
    2023-11-29 15:15
  • TS트릴리온, 인공지능(AI) 기반 탈모 진단 시스템 및 방법’ 특허 통한 신사업 진출 검토
    TS트릴리온, 인공지능(AI) 기반 탈모 진단 시스템 및 방법’ 특허 통한 신사업 진출 검토
    한편, TS트릴리온은 본사 사옥 및 토지와 파주시 연다산동 일대 소유한 토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TS트릴리온은 지난 9월, 서울시 양평동 소재 TS트릴리온 본사 사옥, 강원도 소재 자사 호텔, 최근 건축 허가를 받은 파주시 토지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17억 원의 유형자산이 증가했다. 특히 파주시 토지는 GTX-A 노선 파주...
    2023-1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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