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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2024-06-18 12:00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가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

2024-06-12 09:06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1년간 주택 설계용역을 맡겨놓고 돌연 사업을 취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사무소에 2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2024-05-29 10:45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올해 초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비용 조달 문제로 현실성 지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처에서 '사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2024-05-24 09:19
국토부, 토지 콘퍼런스 참석…인도네시아와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중 세계은행 주관으로 16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에 진행됐다.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는

2024-05-20 11:34
밸류맵, 세컨하우스ㆍ토지위탁운영 서비스 오픈하우스 출시

토지건물 플랫폼 밸류맵이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픈스페이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오픈스페이스’는 세컨하우스(모듈러 하우스)와 토지위탁운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고객이 누릴 수 있게 한다. 토지위탁운영 서비스는 호스트(토지소유주)가 유휴토지(쓰지 않고 묵히는 땅)를 플랫폼에 등록하면, 플랫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일정

2024-05-20 10:00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서울시, 2022년 4억2300만 원에 동작구 토지 수용법원 “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후 단계…청구 이유 없어”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비워 놓고 있는 땅에 대한 시의 소유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24-05-13 07:00
목동 CBS 부지에 '뉴미디어 창업허브' 들어선다

서울 양천구 목동 CBS 방송국 부지가 '뉴미디어 창업허브'로 재탄생 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천구 CBS 부지(목동 917-1)에 대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30여 년간 CBS 방송국

2024-05-09 09:12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할 때 해당 토지의 향후 사업성과 수익성 역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입에 쓰이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활용이 어려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는 9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2024-04-09 16:27
핀다, 비대면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원스톱 중개시스템 구축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인공지능(AI)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 스타트업 ‘공간의가치’와 ‘비대면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원스톱 중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와 서관수 핀다 파트너십 총괄, 박성식 공간의가치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

2024-03-29 09:28
디지털 트윈 전문 이지스, 라오스 토지정보 역량강화 사업 완료…“6개국에 자체 DT기술 도입”

국가기반시설과 환경관리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지스가 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완료 보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완료 보고회에는 라오스 사이나폰 인타봉(Saynakhone INTHAVONG)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 정영수 주 라오스 대사가 참석했으며 라오스와 한국 기관, 기업이 사업성료를 축하했다. 이지스는 2

2024-03-27 17:47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4-03-18 06:00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02-29 09:25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서울 용산구가 M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조성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삼각지변전소 개발부지를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626㎡ 면적의 개발부지에 토지 평탄화, 보안등‧휀스 설치, 주차구획 도색, 주차시설물 설치 등 작업을 거쳐 200면

2024-02-27 09:07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그동안 높이 제한으로 재개발 등이 어려웠던 도심 지역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에 주택공급이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동 등에서 건축물을 기존보다 높게 지을 수

2024-01-18 17:07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초부유층 투자자들 농작지 등 농촌 부동산에 관심↑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사업으로 부를 일군 투자회사 샨다그룹의 천톈차오(50) 회장이 미국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랜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천 회장은 82번째로 가장 많은 미국 토지를 보유한 부호이자 외국인 가운데서는 2번째

2024-01-09 17:33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상권을 대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도입에 나서고 있다. ESG가 대기업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상권 현장에서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공주산성상권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 밤마실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했다. 9월

2024-01-04 06:00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송전탑이 지나는 땅의 보상범위를 이격거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전탑 주변 3m 지역뿐만 아니라 송전탑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까지 보상 범위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을 재차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

2024-01-03 13:00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2024-01-01 12:31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의 사전예약을 받는다. 29일 SH공사는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과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의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2023-1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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