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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2026-05-07 16:3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창업 생태계“소기업·창업기업 생산성 높여야”…중기중앙회·중기연, 심포지엄[종합]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한성숙 중기장관 축사대기업 중심 구조 지적…“소기업·창업기업 생산성 높여야”유니콘 기업 육성 필요성 제시…지역 창업 생태계 성장 강조 중소기업계에서 국내 창업정책이 창업기업 수 확대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인재·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형 생태계를

2026-05-07 14:07
중기중앙회·중기연, 창업 넘어 성장 논의…中企 정책 심포지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업가정신학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 구조 중심의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 참여형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주제로 마련됐다

2026-05-07 10:00
부동산·반도체·바이오 3대 전선 격돌…수도권 6명 1호 공약 [6·3 경제 공약 해부②]

서울 정원오·오세훈, 정비사업·건강 격돌경기 추미애·양향자, 반도체 클러스터 대결인천 박찬대·유정복, 첨단산업 거점화 대결재원·중앙협조 실현가능성, 임기 내 변수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

2026-05-06 05:00
K톡신, 학술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 판 키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학술 마케팅을 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품 판매를 넘어 시술법과 임상 경험을 함께 전파하며 의료진 네트워크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교육 기반 접점 확대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은 최근 해외 의료진 대

2026-05-0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국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확정…與 추미애와 맞대결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선으로 진행됐으며 경선엔 양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참여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 간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2026-05-02 11:46
개헌안 표결 눈앞…여야 동상이몽 여전

7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국힘 “지선 이후 개헌안 논의”범여권 “역사적 과업 동참하라”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

2026-05-02 09:00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

2026-04-30 17:28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속보] 李대통령 "학교 체험학습, 공개토론 거쳐 교사 책임 불합리성 검토"

李대통령 "학교 체험학습, 공개토론 거쳐 교사 책임 불합리성 검토"

2026-04-30 16:42
"AI가 도시를 바꾼다는데, 우리 동네는 어떻게?"…지역 AX 해법 찾는 세미나 열린다

서울과 뉴욕, 런던은 이미 AI로 도시를 재설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지금, 광역·기초 지자체가 각자의 현실에 맞는 AI전환(AX)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5월 7일 오후 2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공

2026-04-30 09:50
과기정통부, SKT AIDC 방문…국산 NPU 활용 현장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천에 위치한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전용 데이터센터를 29일 방문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소버린 인공지능(AI)' 구현 사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29일 SKT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T의 AI 서비스 전용 데이터센터를 찾아 국산

2026-04-29 16:30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DSR에 막힌 車금융⋯시중은행 오토론 1조원대로 급감

4대 은행 오토론 1조7732억원⋯2019년 대비 68% 급감우리·농협 등 상품 축소·중단⋯은행 車금융 사업 구조조정카드사 자동차금융 9조8302억원⋯2금융권으로 수요 이동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시중은행 자동차금융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오토론 잔액이 1조원대 후반까지 줄어든 데 이어 일부 은행은 관련 상품 판

2026-04-29 10:52
현대차그룹, 英 런던대학교 SOAS와 아프리카 모빌리티 산업 연구 성과 공유

높은 성장 잠재력과 방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해 신흥 시장의 종착지로 불리는 아프리카의 산업 구조와 관련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영국 런던대학교 SOAS 산하 지속 가능한 구조 전환 연구소(CSST)와 함께 서울 양재 본사 사옥에서 전날 아프리카 관련 연구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AS는

2026-04-29 09:04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핀산협, 공공 STO 토론회 개최…개발이익 공유·전세대출 모델 논의

공공 STO 기반 개발이익 공유 모델 제시전세대출 STO로 정보 비대칭·전세사기 예방 모색AI 시대 대응 위한 주권형 블록체인 인프라 필요성 강조 공공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전세 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학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공공 STO 모델을 통해 디지

2026-04-28 17:10
오세훈 “박원순 시즌2 토론하자…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

“정원오, 정책 승부라면 시정 평가부터 답해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정책 승부 제안에 “박원순 시즌2 논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며 정책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정원오 후보의 ‘정책 승부’ 제안을 환영한다”며 “저야말로 이번 선거만큼은 네거티브와 선동이

2026-04-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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