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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3-12-07 15:47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SBS도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 모두 국민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수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에 들어간 피의자의 신원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3-11-15 16:59
  •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2023-05-14 16:14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2022-11-24 15:02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2022-11-02 15:31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구속)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조주빈은...
    2022-11-02 08:41
  •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2022-06-17 07:05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2-05-25 13:33
  •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2022-02-04 17:25
  •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사건에 대한 오해 크다"조주빈 블로그 운영 논란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2022-02-04 10:05
  •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02-03 22:55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또한 "비유를 들자면 본인이 직접 칼로 찌르지 않았음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을 공동운영했음에도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 씨와 강 씨가 검찰의 비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검찰은 "비유일 뿐 피고인들은 흥분하지 말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이수...
    2022-01-13 12:50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2021-11-11 10:29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2021-10-14 11:14
  •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 시청자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올해 3월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2021-10-05 15:37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TF는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 씨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2021-09-28 16:02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2021-08-26 15:24
  • ‘연쇄살인’ 강호순, “인권침해 당했다”…조주빈 언급한 이유 “강제 징벌 목격해”
    ‘연쇄살인’ 강호순, “인권침해 당했다”…조주빈 언급한 이유 “강제 징벌 목격해”
    특히 강호순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에 대해 언급하며 “옆방에 있던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목격했다”라는 주장도 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호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서울구치소 측...
    2021-08-26 00:46
  •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태평양' 이모(17) 군이 디도스 공격 혐의 건으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2021-08-18 11:25
  •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선제 예방 활동과 불법 카메라 탐지 등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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