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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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2026-07-17 11:45
김용진 GH사장 "마지막 한 명까지 책임진다"…폭우와 폭염 뚫고 동탄2 건설현장 직행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가 겹친 6일 화성동탄2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마지막 작업자 한 명의 안전까지 책임지겠다"며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취임 이후 이어온 현장 중심 안전경영 행보의 연장선으로, GH는 전체 건설현장 근로자 4000명에게 폭염 대비 물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2026-07-06 17:55
"GH가 바뀌어야 경기도가 바뀐다"…도민 100명, 사장 앞에 직접 앉았다

“도민이 주주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 2기 출범 현장 24일 오후 2시, 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2층 대강당. '제2기 GH도민주주단 출범식 및 주주총회'라는 문구가 걸린 무대 앞 객석은 단순한 행사 참석자들의 자리가 아니었다. 손팻말을 든 도민 100명이 GH 사장과 임원진을 마주보고 앉았다. 위촉장을 받은 뒤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으면 끝

2026-06-24 19:06
부산 정관선 4794억 원 투입, 12.8km 트램 드디어 현실화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이 마침내 실현 궤도에 올랐다. 경제성 부족 논란에 가로막혀 수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정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첫 삽을 위한 행정 레이스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공

2026-06-20 15:27
서초 ‘서리풀2지구’에 2000가구 공급⋯2028년 착공 목표

국토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첨단산업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에 2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앞당겨 통상적인 택지개발 사업보다 약 2년 빠른 2028년 말 주택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19만3259㎡ 규모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6-06-11 07:23
‘잠만 자던 도시’에서 ‘일자리·문화 도시’로⋯창동·상계 대전환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⑫]

창동차량기지 부지 개발 착수⋯2028년 착공 목표서울아레나, 2027년 개관 예정⋯K-POP 거점 눈앞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던 노원구 창동·상계 일대가 ‘일자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의 변신을 시작했다. 수십 년간 도시를 가로막았던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이 일대는 바이오 산업과 K콘텐츠를 결합한 ‘신경제 중심지’로 재

2026-04-08 06:00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재개발 토허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

2026-04-02 10:00
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동부생활권 주거·복합기능 강화

경기도가 오산시 동부생활권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 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공동

2025-12-23 14:00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 서남권 경제수도 육성" 제시

"전남도 무안군을 '글로벌 에어시티'로 육성하겠다." 더 나아가 SOC·산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서남권 경제수도'로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발전계획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무안군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산 군수는 환영사에

2025-12-16 08:47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2025-12-10 11:54
3600억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쇼크'…수원시, 3320억 현금 요구속 산정근거 '빗장'

-4자협의체 교착상태로 빠지며 행정적 신뢰 위기...경기도·GH·용인시, '재투자' 원칙으로 정면 맞서-상사중재원 판정후 이익 규모 확대에도, 수원시 세부산정 산식 등 핵심자료 비공개로 행정투명성 논란-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 가시화… 3600억원의 합리적 집행구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00억원

2025-11-24 18:00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난개발 막고 계획도시 완성”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 개발사업, 교통, 공공기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

2025-11-20 10:22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2025-10-23 15:41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시작으로 '상암 재창조' 핵심사업 본격화

서울시의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에 담긴 '펀 시티(Fun City)' 선도사업 대상지인 문화비축기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을 만난다. 18일 서울시는 그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문화비축기지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선해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문화예술 분야 코어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일 문화비축기지에서 세계적인 음악 축

2025-09-18 11:15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2025-08-21 17:06
‘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검찰,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대방건설 법인 등 불구속 기소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21일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과 계열사들

2025-08-04 15:02
택지지구 급감에 도시개발사업 ‘주목’… 빠른 사업속도·분양성적 호조

올해 택지지구 지정 면적이 크게 줄면서 대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와 함께 생활 기반시설을 갖추는 점에서 택지지구와 유사하지만 지자체나 민간이 주도할 수 있어 사업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25일 국토교통부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전국에서 지정된 택지지구 면적은 총 988만㎡로 지난해(1928만20

2025-07-26 06:00
오산시, 세교터미널 부지 2만2897㎡·515억 원에 전격 매입…도시 랜드마크 개발 시동

오산시가 세교터미널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격 매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세교동 585번지에 있는 세교터미널부지는 면적 2만2897㎡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입비용은 515억 원이며 시는 2년에 걸쳐 분할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해당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제1호선에 인접해 있어

2025-05-15 16:47
성남시, LH와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긍정적 결과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2025-04-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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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등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경계 턱 기준' 폐지해야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폭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이하 인천 보행 지침)상 경계석 턱낮춤 폭 설치기준(1~1.5m)를 개선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의견표명을 제출했다.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

2022-10-25 11:26
국민임대주택 2519세대 공급 ‘7년만에 최대’

서울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7년 만에 2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3년 세곡·마곡·신내지구에서 2571세대를 공급한 이후 7년 만에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2519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물량으로 강동구 고덕

2020-05-28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