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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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쇼크'…수원시, 3320억 현금 요구속 산정근거 '빗장'

-4자협의체 교착상태로 빠지며 행정적 신뢰 위기...경기도·GH·용인시, '재투자' 원칙으로 정면 맞서-상사중재원 판정후 이익 규모 확대에도, 수원시 세부산정 산식 등 핵심자료 비공개로 행정투명성 논란-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 가시화… 3600억원의 합리적 집행구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00억원

2025-11-24 18:00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난개발 막고 계획도시 완성”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 개발사업, 교통, 공공기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

2025-11-20 10:22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2025-10-23 15:41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시작으로 '상암 재창조' 핵심사업 본격화

서울시의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에 담긴 '펀 시티(Fun City)' 선도사업 대상지인 문화비축기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을 만난다. 18일 서울시는 그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문화비축기지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선해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문화예술 분야 코어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일 문화비축기지에서 세계적인 음악 축

2025-09-18 11:15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2025-08-21 17:06
‘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검찰,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대방건설 법인 등 불구속 기소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21일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과 계열사들

2025-08-04 15:02
택지지구 급감에 도시개발사업 ‘주목’… 빠른 사업속도·분양성적 호조

올해 택지지구 지정 면적이 크게 줄면서 대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와 함께 생활 기반시설을 갖추는 점에서 택지지구와 유사하지만 지자체나 민간이 주도할 수 있어 사업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25일 국토교통부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전국에서 지정된 택지지구 면적은 총 988만㎡로 지난해(1928만20

2025-07-26 06:00
오산시, 세교터미널 부지 2만2897㎡·515억 원에 전격 매입…도시 랜드마크 개발 시동

오산시가 세교터미널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격 매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세교동 585번지에 있는 세교터미널부지는 면적 2만2897㎡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입비용은 515억 원이며 시는 2년에 걸쳐 분할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해당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제1호선에 인접해 있어

2025-05-15 16:47
성남시, LH와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긍정적 결과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2025-04-11 18:12
서울시, '압·목·여·성' 토허제 재지정…"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 총 4.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들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

2025-04-03 09:00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면적 3.6배 만큼 늘었다…“인천 경제자유구역·전남 오룡지구 개발 영향”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의 3.6배 수준인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地籍)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5-03-31 11:00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438억 확보’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

2025-03-21 17:22
양천구, 목동 금싸라기 '홈플러스 부지' 개발 착수…"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서울시 양천구가 목동 중심지구 핵심에 있는 홈플러스 부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천구는 '목동 919-7·8'의 매각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달 21일 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총면적 1만9172㎡이며 지하철 5호선과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가 인접한 교통 요충

2025-03-18 10:42
“광교 새 명소 오픈”...경기도청·도의회 앞마당 ‘경기융합타운광장’ 1만1천㎡ 22일 개장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광장을 22일 개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청 부지에 있는 경기융합타운광장은 바닥면적 1만1천226㎡ 규모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관람석으로 연결돼 있다. 도청·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10월 개관) 등 경기융합타운 주요 공공청사가 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지하 1층 광

2025-03-14 16:41
공정위,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과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5-02-25 12:00
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2024-11-20 17:25
LH, 동탄2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의료시설용지 내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익시설인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공급(교차보전)해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신도시 최초의 사업모델이다.

2024-11-18 09:47
잇단 과징금 폭탄 맞은 건설업계…커지는 자정 촉구 목소리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2024-11-17 14:59
월계2지구 개발계획 확정…6700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열람공고에 들어간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강북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등 변화된 공간적 여건과 중랑천, 경춘선 숲길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계획이 담겼다. 지구단

2024-1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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