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재검토난 탈원전 아닌 탈탄소주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에서 여야가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 실종'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아 1일 출범한 기후부가 2주가 다 되도록 야당에 단 한 차례의 공식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고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단 감사를 진행하며 보완 방안을 찾자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암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기후부가 출범한 지 2주가 다 되도록 단 한 차례도 정식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어떤 업무가 이관됐는지도 뉴스를 통해 알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마치 시험은 보라면서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며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이 국감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기후부에 대한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추후 감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원, 조지연 의원 등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성원 의원은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부터 받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고, 조지연 의원은 "장관이 추석 연휴를 핑계 대는 것은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했을 뿐 회피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이든 대면이든 위원님들께 충실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국감 중단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부처의 보고가 미흡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국감 일정 자체를 늦추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는 지난 한 해를 감사하는 것이고, 환경 분야 등 다른 현안도 많다"며 "일단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 시절의 에너지 정책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되자 안호영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여야 모두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감사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형동 간사는 "보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재차 반발하며 "에너지 부분에 대한 별도 일정을 잡은 후에 환경 분야 국감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안호영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간사 간 협의를 주재했다. 결국 여야가 16일 오후 2시에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합의한 후에야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명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조지연 의원은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갑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입장을 바뀐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현재 국가의 공식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내용이므로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정권이 바뀌었고,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최종 판단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선 안전성을 담보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건설 반대", "원전 중심 정책은 국가 경제 망치기" 등 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나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강조한 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