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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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실장 자리에는 김석우 검사를 발령했다. 법무부는 “전문성...

2023-01-27 15:06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검찰화 폐기’ 방침을 밝히며 인권국 내 빈자리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 공고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석인 인권정책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 중 검찰과 교류가 크게 없고 검찰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2022-10-25 17:16
"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탈검찰화 정책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앞서의 변호사는 “너무 충성도가 높은 검사들로만 꾸려진 법무부에서 같은 의견만 나온다면 그 조직은 발전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검사는 “장관과 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2-09-17 10:00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인권국에 외부 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 역시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분위기가 ‘탈검찰화 폐기’ 쪽으로 기울며 기존 인사들이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2022-09-15 11:14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2022-08-18 09:47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탈검찰화 폐지’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전 정부는...

2022-08-10 08:27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로 보임되며 한 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 내 개방직 인사들 역시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법조인들을 대거 채워...

2022-07-06 17:36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을 임명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관례 부활을 이유로 검찰 출신 인사로 첫 단추를 끼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근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인사 태풍이 불면서 대법관 중에서도 검찰...

2022-06-08 17:06
[종합] 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애초에 말이 안되는 인사”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부 검사장 인사를 추진하기 위한 대의명분이 있었다면 강행했을 것”이라며 “‘탈검찰화’라는 말이 화두인 건 맞지만 이는 주요검사장급 보직에만 해당되는 말일 뿐 외부 인사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

2022-01-21 16:01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2022-01-17 17:28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1-08-05 16: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비(非)검찰 출신인 강 실장을 차관으로 발탁한 건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비검찰 인사로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법관 출신인 이 전 차관을 임명했다.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2021-07-13 10:48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인권 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27 18:02
'검찰개혁' 추진하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검사가 아닌 인사가 법무실장에 임명된 것은 법무실 설치 이후 50년만에 처음이었다. 이 실장은 2년 8개월간 재직하면서 검찰과거사위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에 이어 최근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에서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다....

2020-04-27 15:11
"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통상 1∼3년...

2020-01-20 18:59
'파란 정장 입고 입가엔 미소'…추미애 장관 취임사 '개혁'만 17번 강조

추 장관은 자신의 검찰개혁 발언에 박수가 나오자 “박수 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죠”라며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추진 중인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 수행과 법무부 위상 회복, 인권 강화에 대한 발언을 마치고선 “제가 당부드리는데 박수 한 번 쳐 주시죠”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직원들이 박수로 호응하자 “박수 소리는 다 녹음이 돼서...

2020-01-03 11:42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 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2019-11-14 09:13
[속보] 당정 "올해 전 검찰개혁 규칙 개정 마무리"

"법무부 탈 검찰화 필요"

2019-11-14 08:21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법무부는 김오수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ㆍ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2019-11-11 14:25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특히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하여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한다"며 "규정에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

2019-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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