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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사면초가’ 한국 경제 성장능력 키우려면

관세·중국 요인 등 글로벌환경 악화정책 일관성 유지·구조 개혁 나서고규제철폐·대학육성⋯기업 뛰게 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대 초만 해도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2% 내외로 급감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대에 1%대로, 2040년대는 최악의 경우 감소세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2025-10-14 18:32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美 ‘잃어버린 과학’에 적극 대비해야

내년 R&D예산 대폭 삭감한 트럼프대학 등 연구생태계 붕괴 위기 직면이공계 투자 확대…선제노력 절실해 미국의 과학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진행 중이던 연구 사업이 전격 중단되고, 수천 명의 과학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 따르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1540억 달러로 올해보다 25%나 삭감된

2025-10-13 19:03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의회독재 경고하는 미국 연방헌법권력집중 막기 위해 삼권분립 강조‘선출직 우위’ 발상은 치명적 독선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그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비선출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력은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0-12 18:37
필사 열풍에 글쓰기 도서 판매량↑⋯최근 5년간 베스트셀러 1위는?

2020년대 들어 문해력과 어휘력이 화두가 되면서 관련서 출간 역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필사 트렌드가 크게 주목받았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글쓰기 도서는 유선경 작가의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로 확인됐다. 5일 본지가 예스24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글쓰기 관련서 출간 종수는 227종으로 확인됐다. 최근

2025-10-05 06:00
마스턴투자운용,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담은 ‘마스턴 인사이트’ 런칭

마스턴투자운용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는 디지털 페이지 ‘마스턴 인사이트(Mastern Insight)’를 공식 런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 출범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기관급 리서치와 투자 인사이트가 폐쇄적으로 유통되던 관행을 깨고 시장 참여자 전반에 수준 높은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마스턴

2025-10-01 16:59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야구 국가대표 경기, 네이버 스포츠 '치지직'서 생중계

네이버와 KBO는 29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야구회관에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 KBO 허구연 총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야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2025 NAVER K-BASEBALL SERIES' 프레젠팅 파트너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11월 8일, 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한국 대 체코전과 11월 15일, 16일

2025-09-29 13: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재정지출에 대한 미신을 버려라

美 대공황 탈출 뒤 불어난 정부부채日 장기불황 속 재정 확대 ‘역효과’소규모 재정지출 만병통치약 아냐 경제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정책은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 경제 전체(거시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대공황이후에 거시경제정책의 총아로 등

2025-09-28 15:59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2025-09-26 08:32
현대자동차, 출시 40주년 ‘쏘나타’ 헤리티지 담은 전시회 연다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출시 40주년을 맞아 쏘나타와 그 전신인 스텔라를 통해 오래된 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헤리티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25일 현대차는 서울 남산 인근에 자리한 문화공간 피크닉의 온실 공간 내외부에서 '스텔라 88' 복원 차량과 함께 스텔라와 쏘나타 관련 아카이브를 선보이는 'By your side–스텔라 & 쏘나타' 전시를 개최한다고

2025-09-25 09:2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생산요소 가치는 가격 넘을수 없어‘동일 가치 노동’ 인위적 판단 못해고용 유연화 통한 시장질서 따라야 정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2025-09-21 18:16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시름하는 자본주의, 면역체계 심어야

성장 사이클, 지구 생태능력 초과파국 피하고 지속가능경제로 전환디지털인프라 갖춘 한국 주도할만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성장동력이었던 자본주의가 지금은 기후위기와 양극화라는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 보고서(Oxfam, WID 등)에 따르면, 전 세계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은 2% 남짓에 불과하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025-09-15 18:47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5-09-14 18:28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유럽통합 촉진하는 ‘트럼프 효과’

美 관세압박, EU와의 가치동맹 깨유럽 공동안보 위해 결속 단단해져유로채권 발행해 방위력 강화 꾀해 ‘트럼프 효과(Trump Effect).’ 트럼프의 반이민 포퓰리즘 정서를 추종하던 타국의 정치인들이 참패하면서 이 용어가 회자된다. 캐나다 보수당의 폴리에브르 총재는 트럼프 취임 전 지지도가 여당인 자유당 총재보다 최대 28%포인트나 앞섰다. 그런데 지난

2025-09-11 18:32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소문만 무성하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7일 발표됐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새로 만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 이원화 구상이다.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금융 영업 환경 조성이 명분이다. 그러나 수장 인선 구도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전문성 강화,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갈라진 각 파이프

2025-09-10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차라리 독립된 ‘에너지부’를 만들자

정부조직 개편 탈원전 논란 재점화에너지 정책, 분산은 위험한 발상‘AI 3대 강국 꿈’ 거부나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묘하다. 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다. 정작 기후 위기와 직결된 화석 에너지 정책과 함께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

2025-09-08 16:33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4. ‘K컬처 예산’ 성과평가원칙 확립을

문화산업 성장률 해마다 고공행진지역간 인프라 구축 ‘균형’ 살리고저작권보호 위해 정부간 협력 절실 문화산업 예산 증가와 함께 문화산업 매출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문화산업 예산 증가율은 문화산업 매출 증가율을 훨씬 능가한다. 매출 증가율은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성장률 및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다. 이는 문화산업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2025-09-03 18:26
[시론] 中 경제, 건실해 보이지만 ‘착시’ 있어

아직 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흐름을 중간 점검하면 한 해의 성과를 전망해 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양호하다. 주식시장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돌파했고, 중국 기술기업도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2%로

2025-09-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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