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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용진 “삼성전자 노사합의, 韓 경제 새로운 단계 진입 상징적인 장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삼성 노사 협상에 “파국 막아 다행”“자사주 성과급, 지속가능성 측면서 의미”“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탓은 과해”“AI 고속도로 투자로 이어져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최종 통과하면서, 재계와 정치권,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2026-05-27 15:46
“주요 노사 협상 때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노출” [新 노사 리스크]

전문가 “주주·경영진 간 결정 영역 섞여상법·노동법 경영권 범위 명확히 정해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새로운 법적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가 주주 이익 침해 논란과 배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례로 번지면서 향후 임금 협상뿐 아니라 투자·

2026-05-25 15:52
삼성 노사 합의에 드러난 상법 개정안 파장…주주 소송 변수로 [新 노사 리스크]

노사 문제 넘어 ‘주주 소송’ 변수로주주충실 의무 강화에 “올 것 왔다”매 경영 판단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소액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확대된 ‘주주 충실 의무’ 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노사 간 문제로 여겨졌던 성과급 협상이 이제는 ‘주주이익 침해’ 논란

2026-05-25 15:49
삼성 노사협상 타결에도 마지막 관문…조합원 찬반투표·주주단체 변수

22~27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사업부별 보상 규모 두고 내부 이견 여전주주단체 “영업이익 12% 배분 위법” 법적 대응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타협으로 총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은 내부 조합원들의 표심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다, 사측의 과도한 양보를 문제 삼는 주주단체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

2026-05-21 17:34
삼성 주주들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상법 충돌”…‘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

삼성 성과급안에 주주 반발주주들 “자본충실 원칙 어긋나”학계 “주주충실 의무도 문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사 양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체계가 개편될 경우 주주 재산권과 기업 투자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주 단체는 상법상 자본충실

2026-05-18 17:03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삼전 노조’의 성과급 파업은 자기파괴적

임단협 뒤집는 행동에 정당성 상실영업익 배분 요구 주주이익 침해해‘AI 혁명의 과실’ 사회 비판 귀 담길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구호는 “물류를 세워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이다. 삼전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와 샐러리캡(보상한도) 폐지”를

2026-05-18 06:00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EQT파트너스, 더존비즈온 지분 94% 확보포괄적 주식 교환 통해 완전 자회사화 추진상폐까지는 금감원 심사 변수에코마케팅은 주식 교환에 제동 걸려 최근 공개매수로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도 이후 상장폐지 절차 과정이 금융감독 당국의 제동에 걸린는 사례가 많아졌다. 더존비즈온 공개매수로 지분을 90% 넘게 확보한 스웨덴계 사모펀드(PEF

2026-04-28 05:27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상장사들 달라졌다…자사주 소각하고 이사회 손질 [거세진 행동주의 上-③]

DB손보, 보험업계 첫 '주주제안 이사' 선임기업들, '강대강' 대신 선제 대응 확대배당 넘어 이사회 구조로 옮겨간 주주가치 논의 국내 상장사들 지배구조 논의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새 국면에 들어섰다. 과거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에 대해 경영권 방어 논리로 맞서는 장면이 많았다면, 올해는 회사가 먼저 자사주 소각이나 보유자산 유동화, 이

2026-03-25 05:00
SK이노베이션, 상법개정 따른 정관 개정…추형욱 대표이사 “본원적 경쟁력 확보”

SK이노베이션, 제19차 정기주주총회 개최장용호 사내이사 선임, 김주연∙이복희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 의결상법개정 취지 부합 ‘정관 일부 개정’∙∙∙이사회 독립성 및 주주 권한 강화추형욱 대표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한 소통 지속” SK이노베이션은 제19차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

2026-03-24 10:39
“홈플러스 비극 잊었나”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MBK 임원’ 찬성한 국민연금 빈축

고려아연 노조 “국가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상납” 비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일제히 반대한 MBK파트너스 측 인사에게 찬성키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노동계·시민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올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총

2026-03-23 09:29
코스닥 2부리그 도입…저PBR 낙인·중복상장 차단 ‘증시 대수술’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저평가(저PBR) 기업 공개와 중복상장 규제, 코스닥 시장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유동성 공급을 넘어 지배구조와 시장 구조를 동시에 손보는 ‘전면 개편’ 성격의 대책으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

2026-03-18 16:58
'친시장' 외친 이재명 정부…국민연금, 고려아연 거버넌스 정상화 '시험대'

영풍·MBKvs최윤범 지분 격차 3%p…국민연금 표심이 변수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최윤범 회장 재선임 반대 권고김성주 이사장 복귀 후 첫 주총 시즌…한진 사례 재조명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주총 시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국내 자본시장 거버넌스(

2026-03-15 18:22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추천 5인 전원 찬성 권고”

영풍·MBK 추천 이사진 후보에는 전원 ‘반대’ 권고ISS 이어 영풍·MBK 제안 액면분할에도 반대 의견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2026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에서 고려아연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과 감사위원 후보 2명 등 4인, 미국 측이 추천한 후보 1명 등 5인에 대해 전원 찬성을 권고했다. 영풍·MBK

2026-03-11 15:42
ESG평가원,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현 경영진 체제 긍정적 시각 유지”

한국ESG평가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거버넌스 개선, 주주환원 확대” “고려아연 제안 이사 5인 선임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안, 상법 개정 취지 선반영” 호평영풍·MBK 연합 제안 정관 변경안에는 회의적 시각 의결권 자문기관 한국ESG평가원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ESG

2026-03-09 10:57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2026-03-06 13:06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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